영농정착지원금 4000명에게 월 110만원 지원

청년농스타트업단지 조성, 스마트팜·주택 임대

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축사 30%를 스마트 설비로 전환하는 등 농업혁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매년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5000여명씩을 신규 육성해 2027년까지 3만명을 길러낸다는 계획이다. 2020년 기준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인 청년농 비중을 2027년 3%로, 2040년에는 1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이 창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두 배로 늘리고 금액도 월 11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농지 확보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한다.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15년에서 25년으로 늘려주고 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해 청년농의 상환 부담을 연간 45%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농업의 미래 성장을 위해 축사의 30%를 스마트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우선 기존 축사에 데이터 관리 등 즉시 적용이 가능한 기술과 장비를 보급해 스마트 시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축사의 악취·질병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장비 등은 4700호에서 1만1000호로 늘려 나간다.

농가 소득과 경영, 생활 안전망 확충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가격 폭등과 금리·환율 상승에 의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료 등 농자재 가격 구입비용을 내년에도 지원한다. 사료의 경우 내년에도 1조원 규모의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