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이 내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선정돼 지역의 축산악취 저감 노력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과 장비 구축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농식품부가 시행하는 2024년 축산악취개선사업에 김해시,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4개 시군이 선정돼 국비 42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60억원을 확보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축산악취개선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가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2024년 사업에는 전국 13개 시도 55개 시군이 신청해 10개 시도 33개 시군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경남 4개 시군이 확보한 예산은 전체 예산의 15.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 경남은 지난 3월 축산악취 저감과 축산환경 개선 대책을 수립해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축산악취개선사업(국비) 확대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2021년 김해시·밀양시 2곳, 2022년 창원시·김해시 2곳, 2023년 진주시·김해시·합천군 3곳에 이어 역대 가장 많은 4곳이 선정됐다. 경남도 손영재…
충남도가 산재한 소규모 양돈농가를 모은 정보통신기술(ICT) 축산단지를 조성해 경쟁력을 높이고 환경문제 해결에 나선다. 산업단지처럼 축산농가의 규모를 키우고, 도축·분뇨처리·방역 등을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최근 김태흠 지사와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형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의 방향성 설정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축산 시범단지 조성은 15개 시군에 산재한 양돈농가들을 스마트 축산단지로 이동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축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된다. 조성 대상지는 보령·서천의 ‘부사 간척지’와 당진의 ‘석문 간척지’다. 충남도는 단지에 스마트 축사와 분뇨 에너지화 시설, 도축장, 가공장 등을 구축으로 연계 운영할 예정이다. 첨단 산단처럼 축산농가들을 모아 규모를 키우고, 그 안에서 도축·가공·브랜드화·분뇨처리·방역 등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충남도는 최근 ‘간척지를 활용한 스마트 축산 복합단지 조성 연구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2월까지 간척지 활용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스마트 축산단지는 축산농가의 생존권과 국민의 환경권을 모두 보장할 것으로 기대
AI센터에서 액상정액을 통해 일선 양돈농가에 PRRS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AI센터 측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대화에 따르면 양돈농장 3곳이 ‘종돈회사 AI센터에서 공급한 액상 정액에 의해 가축전염병이 퍼졌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019년 2월, 각각 안성, 평택, 문경 소재 양돈농장에서 PRRS가 발생해 돼지의 폐사, 유사산, 성장지연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 각 농가에서 검출된 PRRS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동일 유래 바이러스라는 점을 인지한 농가들은 원인분석에 나섰다. 그리고 3개 농장이 모두 같은 AI센터의 액상정액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종돈회사는 전국에 수십 개 AI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인데, 3개 농장은 그중 1곳의 AI센터에서 액상 정액을 공급받았다. 각 농가의 거리가 30~100k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액상정액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가 의심됐다. 3개 농가는 AI센터에 연락해 PRRS 발생 여부를 물었고, AI센터는 발생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에서는 액상정액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농기계·축사내 시설장비 피해 35% 한도 지원 농민들에게 최대 520만원 위로금 지급하기로 정부가 6~7월 집중 호우로 가축을 새로 들이는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 전액 보조한다. 아울러 농민들에게 최대 5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식품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중 호우로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전액보조한다. 그동안 50%만 보조해 왔다. 농기계와 축사내 시설 장비 피해도 35%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가 큰 농가가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지원방안과 관련해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하기까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으며, 부처 간 협의 과정속에서도 수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된 지원기준에 대해 호우 피해 복구 계획과 함께 중대본 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 이후에,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등을 활용해 소요 재원을 교부한다. 이어 시
전남 함평군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보상협의회는 토지보상법에 의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과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 수립 등 5개 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 보상 관련 논의를 위해 실시됐다. 사업시행자는 보상협의회 후 감정평가법인의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금액 산정 절차를 거쳐 9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만규 함평군 부군수는 “사업구역 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며 “원활한 보상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주민이 서로 상생하고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축산자원개발부가 전남 함평군 신광·손불면 일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7년 말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 논산시 연무읍과 광석면의 대규모 양돈단지가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로 거듭날 것인지 관심이다. 논산시에 따르면 1993년 설립된 이곳의 양돈단지는 돼지 5만4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논산시는 이곳을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부지 관련)과 축산시설 현대화사업(건축 관련), 축산 분야 ICT융복합,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네 가지 기존 사업을 연계·융합해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모델인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백성현 논산시장은 최근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만나 양돈단지의 ‘탄소중립형 청정축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구체적 추진 방향을 설명한 후 지원을 요청했다. 백 시장은 한 차관에게 “육군 훈련소와 도심 주변에 약 7만3000㎡ 규모의 양돈단지가 위치해 있는데, 노후화된 축산 인프라로 인한 악취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며 “악취저감에서 한 발 더 내디뎌 밀폐형 축사로의 개선을 통해 악취배출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 주민 피부에 닿는 해결책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취를 소멸시키고 구제역과 같은 질병도 예방하는 스마트한 축산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며 “축산 당국의 재정적 뒷받침
경기도 돼지질병 피드백 사업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참여농가에 대한 혈청검사·도축검사가 동물위생시험소법 등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지난 17일 한국돼지수의사회와 회원 4인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한국돼지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은 동물위생시험소의 피드백 사업이 무면허 진료행위이며 일선 동물병원에 경제적 손실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은 동물위생시험소가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및 축산진흥 등을 위해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시험·조사·연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법 제5조), 이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규정된 법정 가축전염병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참여농가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시험소가 혈청검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분석해 농가에 통지하는 것은 법령상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여농가에서 일정 일령의 돼지를 무작위로 선별해 질병별 항체 양성률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통지하면서 농장 위생 관리 및 백신접종에 필요한…
전남지역 양돈 농가들이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문제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최근 전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정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폐사 가축 등 농장 내 폐기물 처리를 위해 폐기물 관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시설을 갖춰야 하는 전남지역 양돈 농가는 모두 498농가에 이르지만, 현재 30농가(6%)만 법적 시설을 설치한 상황이다. 498농가가 키우는 돼지만 136만6000마리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해 양돈농장의 방역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 기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적용하던 방역시설을 전국 양돈농장으로 확대했다. 양돈 농가들은 이같은 법 개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폐사체 등 폐기물을 수거한 뒤 위탁 처리가 가능한 냉장보관시설(개당 1000만원) △폐사체 처리기(개당 3000만원) △폐사체 수거함(개당 80만원) 등을 갖춰야 한다는 게 방역당국 설명이다. 하지만 폐사체 처리기의 경우 냉장보관시설, 폐사체 수거함과 달리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 돼지 농가의 의견을 수렴, 폐사체 처리기에 대한 예산 지원을
베트남 닌빈성이 한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양돈 스마트팜 시설 구축에 착수했다. 베트남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땀 디엡(Tam Diep) 돼지품종 핵 기술 연구 개발소에서 농업통계디지털전환센터(CIS)와 농업농촌개발부는 한국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EPIS)과 협력해 ‘닌빈성 양돈 고품질화 스마트팜 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해당 사업은 한국 정부가 무상원조로 진행한다. 사업 시행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한국 정부의 무상 원조 자본은 309만7346달러(약 40억4000만원)이다. 베트남 측의 자본금은 32만6275달러(약 4억2500만원) 규모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양측은 최고 품질의 돼지고기를 생산하기 위해 현대 기술을 적용하고 내수 및 수출 수요를 충족시키는 스마트 돼지 농장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닌빈성은 베트남 중북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하노이, 하이퐁 등 주요 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자리잡고 있다.
“정부출연이 되지 않아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가 계속 초과되면 청년농 육성, 사료구매자금 지원, 스마트팜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 농신보 보증지원이 필요한 농식품부의 농업인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국농축산연합회(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농신보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하고 “적신호 켜진 농신보 기금운영, 정부출연금 예산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잔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정부출연이 되지 않자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상당수 축소될 위기에 있다. 농신보 출연액 1000억당 약 2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돕는 농신보 제도의 취지를 정부가 도외시한 결과다. 이에 연합회는 셩명서에서 “올해 농신보에 정부출연이 한 푼도 되지 않고 적정운용배수가 계속 초과되자 문제점이 노출됐다. 일례로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올해 농식품부가 후계농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농신보 기금 안정성 문제를 들어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3억원→5억원)을 반대하고 있어 상당수 후계농들이 정책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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