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동물방역과는 올해 동물방역·축산물위생 분야에 지난해 대비 86억 증가한 460억을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충북도의 올해 동물방역·축산물위생사업 추진 방향은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 맞춤형 위생 시스템 기반 구축이다. 동물방역 지원 계획은 △스마트 가축방역 지원 △스마트 가축방역 시설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공급·농가 보상지원 △축산물 위생관리·안전성 확보 △동물방역·축산식품 예찰 강화·종축개량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가축방역·축산식품 위생 강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현재 현장 맞춤형 선제적 방역 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은 고강력 차단방역 조치로 조기 종식했다.
충남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문제가 작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충남도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등 주민 300명(유효응답 2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33.2%(78명)가 축산악취 문제가 매우 개선됐다고 답했다. 약간 개선됐다는 응답은 34.5%(81명)로, 개선됐다는 응답은 총 67.7%를 차지했다. 축산 악취를 체감한 적 있다는 응답은 68.9%(162명)로 작년보다 5.3%포인트 감소했다. 체감 강도 역시 꽤 강하거나 강하다는 의견이 5.9%포인트 하락한 27.7%(65명)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여름(53.3%·129명), 오후 6~12시(35.5%·83명)에 흐린 날(50.4%·122명), 홍북읍사무소 방향(34.9%·82명)에서 악취를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축산악취 저감 대책을 알고 있거나 들어봤다는 응답은 85.9%(202명), 대책이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2.5%(147명)였다. 지난해보다 각각 21.7%, 12.5% 늘어난 수치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 30일~12월 14일까지 축산농가 주변 홍북읍 소재 주민 60명, 내포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민 2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 가축분뇨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가축분뇨법 관련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대구 군위군에서 목축업을 경영하는 A씨는 2019년 8월 군위군수에게 축사 증축을 허가해달라며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 통보를 받았다. 증축 부분이 군위군 조례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 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행정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20년 7월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가축분뇨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를 통해 생활 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A씨는 이것이 과도한 제한일뿐더러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가축사육의 제한은 환경오염 물질 등이 지역주민에 미치는 지리적·보건적·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필요가 있고 이는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전문적·기술적
정부가 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위해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 내용 및 회수·처리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을 50만원에서 3배 상향한 150만원으로 높였으며 상한액은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대상자가 축소됐다. 이에 양돈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에 강제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 짐이 다소 가벼워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수거한 유기성 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는 2025년부터 50%, 2035년부터 60%, 2040년부터 70%, 2045년부터 80%를 생산해야 한다. 민간 사업자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율은 2026년 10%, 2035년 50%, 2040년 60%, 2045년 70%, 2050년 80%다. 입법예고 단계와 비교하면 생산 목표율은 유지됐지만, 바이오가스화 의무를 지는 민간 사업자 범위는 축소됐다. 지난달 31일 시행된 바이오가스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말 입법예고된 안과 달리 2026년부터 의무 생산자가 되는 양돈농가 범위가 기존 2만두에서 2만5000두로 상향됐다. 이에 18~19개 농가에 적용될 것으로 보였던 당초 대상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 9개 농가(소)
여주시와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이 2024년도 농식품부 액비자원화시설(개보수)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주시는 가축분뇨 액비자원화시설에 정화처리시설을 도입해 연중 안정적인 가축분뇨 적정처리 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심사는 사업공모 신청 21개 시군 중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실집행 가능성 등을 평가했으며, 여주시와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은 최종 1순위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현재 여주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99톤/일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여름철에는 축산농가의 액비 반출량은 증가하고, 경종농가 액비 살포량은 감소해 가동율이 60%로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정화 처리시설을 설치하면 50톤/일 정화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방류수 수질기준을 만족시켜 여름철 농업용수, 조경수, 청소수, 세정수, 방역수 등으로 활용해 물 부족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잘 추진돼 여주시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정화처리시설을 도입해 선진적인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능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중 자율점검제 모범업체를 선정해 지난달 28일 시상했다. 자율점검제는 이들 제조·수입업체가 자체 분석을 통해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업계의 자발적인 품질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자율점검제를 통해 품질관리 모범업체를 시상해왔다. 자율점검 대상선정, 세부 추진계획 수립, 자율점검 추진실적, 결과분석, 최약분야 개선방안(결과), 행정처분 등을 평가항목으로 최우수 3개 업체와 우수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녹십자메디스, ㈜중앙백신연구소,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수업체로 뽑힌 대한뉴팜㈜, ㈜바이오포아, ㈜엘지화학, ㈜이글벳, ㈜한풍산업이 검역본부장상을 수상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자율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 감축과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40만톤이 사료용으로 처분된다. 농식품부는 올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은 169만톤으로 80~100만톤인 적정 수준을 초과해 보관비용 부담 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 7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한데 이어 올해에도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정부양곡 보관비용 연간 약 372억원 절감은 물론 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외화 1억700만달러 절감, 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인한 쌀값 안정 효과를 기대했다. 40만톤의 사료용 처분은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올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해 국산곡을 중심으로 처분을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올해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하면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