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축사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지난 12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현행법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이 불가해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어렵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축산 악취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전북도가 환경친화 사료 급여와 분뇨처리 방식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연장·접수 받는다. 전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환경친화 사료(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지원에 더해 분뇨처리 방식 개선(강제송풍·기계교반)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지원 대상 축종도 기존 소·돼지에서 산란계까지 확대됐다. 지원 단가는 저메탄 사료의 경우 마리당 한육우는 2만5000원, 젖소 5만원이며, 질소저감 사료는 한육우 1만원, 산란계 200원, 돼지 5000원이다. 분뇨처리 개선 분야에서는 기계교반이 톤당 한육우 1300원, 젖소 1500원, 강제송풍은 톤당 한육우와 젖소 각각 500원이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행한 저탄소 영농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저탄소 축산을 실천 중인 농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가 농가 과잉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여주기식 시설 기준보다, 실천 중심의 농가 자율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에서 제시한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 등 차등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축산농가는 이미 법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농가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정부는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도입’,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방역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이러한 정책이 농가간 불필요한 차별과 행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염려된다. 특히, 지자체 방역대책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방역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농가관리 기준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 농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
정부가 전국 가축 전염병 방역 최일선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근수당 가산금과 명절휴가비를 새로 지급하는 등 격무와 박봉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한다. 현재 총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방역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가축방역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 권고 인원은 1953명인데, 지난해 기준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마저도 병역 대체복무직인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가산금 지급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명
지자체 맞춤 계획 수립…농장 인센티브 확대 방역 점검 효율화…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 제도 정비·인력 확충 추진…현장 맞춤형 R&D 정부 주도의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체계가 지자체와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고,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을 받아 온 농가 방역실태에 대한 평가체계도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 살처분과 물가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 신종 가축 질병에 대한 대응에도 역점을 둔다. 아울러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제도 정비,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은 가축의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축산물 가격상승 등을 초래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했다. 정부는 재정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했으나 일부 농가의 방역 의식이 아직 부족하고 가축전염병 다양화,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우리 한돈농가들은 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끊임없는 헌신과 혁신, 소비자들의 신뢰에 보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왔다. 하지만 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지난 6일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토론회가 한돈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토론회’를 개최했다. 어 의원은 개회사에서 “한돈산업은 2022년 기준 9조6500억원의 생산액을 달성하는 등 국내 농축산업의 선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며 농촌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잡았다”며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되는 현 상황에서 한돈산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규제 강화,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인력난 심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지속적인 가축질병 발생, 급변하는 소비 트렌드 등 여러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농축산업의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전 축종 적용 등 축산예산의 조속한 추경편성을 해달라.”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갖고, 여야 협치를 통한 농정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이날 연합회는 시급한 농정현안으로 △농업예산 확충 및 추경편성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개편 △FTA 피해보전 일몰연장 및 농축산물 무관세 수입확대 중단 △이상기후 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자금 신속지원 및 배정방식 변경(상시배정)을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단에 건의했다. 정희용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은 “농업인단체와 허심탄회한 소통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았으며 앞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농민들의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다를 수 없으며 공손한 마음으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협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그간 농민 민생문제는 여야 협치에 의해 해결해 온 만큼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협치해달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생산비 지원예산, 쌀값안정 예산, 축산예산 등에 대해 조속한 추경편성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
“사료구매자금 상환유예 전 축종 적용 등 축산예산의 조속한 추경편성을 해달라.”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갖고, 여야 협치를 통한 농정현안 해결을 건의했다. 이날 연합회는 시급한 농정현안으로 △농업예산 확충 및 추경편성 △식량안보 강화 차원에서 직불제 확대·개편 △FTA 피해보전 일몰연장 및 농축산물 무관세 수입확대 중단 △이상기후 대책 마련 △후계농 육성자금 신속지원 및 배정방식 변경(상시배정)을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단에 건의했다. 정희용 의원(농해수위 국민의힘 간사)은 “농업인단체와 허심탄회한 소통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았으며 앞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며, “농민들의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다를 수 없으며 공손한 마음으로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협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그간 농민 민생문제는 여야 협치에 의해 해결해 온 만큼 농정현안 해결을 위해 협치해달라”며, “지난해 국회에서 반영되지 못한 생산비 지원예산, 쌀값안정 예산, 축산예산 등에 대해 조속한 추경편성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국민의
가장 많은신청자286명중 35명 선발 다양한 직군과 배경 가진 구성원 확보 영상 사진등 다채로운 형태로 정책 소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체감한 농식품 정책을 알리기 위한 ‘정책기자단’ 구성이 완료됐다. 역대 가장 많은 신청자 286명 중 35명이 선발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3일 충남 천안에 위치한 창사원 연암점에서 ‘2025년 농식품부 정책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농식품부 정책기자단은 국민이 농식품 분야의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주요 정책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공식 블로그와 사회누리망(SNS) 등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국민 참여형 소통 창구다. 지난해에는 총 184개의 콘텐츠를 제작해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 사진, 소식그림(카드뉴스), 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농식품 정책과 현장이 소개됐다. 2007년부터 운영돼 올해 20기를 맞이한 기자단은 역대 가장 많은 286명이 지원해 자기소개서와 콘텐츠 기획안 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35명이 선발됐다. 이번에는 기존의 청년 농업인과 농식품분야 전공자뿐 아니라 일러스트 작가,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통번역 지원사 등 다양한 직군과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이 선발돼 보다 다채로운 시각에서 농식품 정책을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대 서명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일부 지역의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면서 철거와 이전을 강요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전과 철거에 대한 명확한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축단협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지침에 축사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이전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법적근거와 실제 사업지침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사 이전과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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