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로 인정받게 됐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관리사를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개정안이 지방 노동관서에 시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11월 17일 전국 노동관서에 시달한 이번 지침은 2021년 1월 시행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대책과 관련한 개선(안)을 담은 것이다. 주 내용은 사업장 건물을 주거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숙소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으나, 예외규정을 두어 ‘관리사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지방관서에서 고용허가 발급 전 주거시설 현장을 확인하여 근로기준법상 숙소 시설 기준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토록 했다. 이로써 관리사가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한돈협회 등 축산단체들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한돈협회는 그동안 국회, 청와대, 국무조정실 등 관계 기관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축산현장의 특성 및 현실을 감안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마침내 고용노동부측이 건축법 인용규정을 지침에서 삭제 수용한 것으로 축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1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 도입을 전면 반대한다”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화 방안이 가축을 감축하는 것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특위)는 올바른 농정수립 및 축산농가의 생존권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가축 감축정책인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마련해 축산업의 위축과 규제로 축산농가들을 핍박하려고 하고 있다. 한돈협회에서는 축산농가 경영안정화 방안이라는 미명아래 축종별 적정 두수가 얼마인지 기준을 설정하고, 축사 인허가를 제한하며, 가설건축물 축사를 제한하는 농특위의 적정사육두수 관리방안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지역자원기반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임에도 기존 발표했던 화학비료 중심의 양분관리 우선 시행 정책은 어디로 가고, 경영안정화 방안으로 가축을 감축하겠다고만 발표하는 농특위의 대책은 도대체 누구의 의지이며, 누구의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분과위원회 축산소분과(축산소분과)에서는 축산업의 발전과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해야 함에도 축산단체의 의견 수렴
축종별 세분화 글자확대 등 편의성 높여 고령농가 위해 본인 인증절차도 간소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와 함께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시스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신규허가자는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매년 6시간 보수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가축사육업과 가축거래상인 등록자도 신규 등록 시 6시간 교육과 2년에 1회 보수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집합교육이 어려워지면서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교육내용도 축종별로 세분화하고, 고령화 추세에 맞춰 영상자료 활용과 글자 크기 확대 등 편의성을 높였다. 정보화기기 이용이 불편한 고령 농가를 위해 본인 인증 절차도 간소화했다. 축산농가가 원하는 축종을 선택해 수강하는 맞춤식 교육이 가능하다. 축산업 허가·등록 정보와 연계해 교육대상자 변동사항을 수시로 반영, 교육대상자 관리도 강화했다. 축산 관련 종사자는 교육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회원 가입하면 축종을 선택, 온라인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최초 로그인할 때만 본인인
“농어업 재해·농산물 가격폭락 등 지원사업 활용해야” “일본 2010년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활용” “일본은 이미 2010년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 등을 설명하며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해 수익금으로 농어민 지원사업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총 12종 복권발행 수익금은 2020년 기준 약 2조2109억원이다.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농어민을 위해 쓰여지게 하려면 별도의 특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해 농산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정화해 재처리수를 생산하고 이를 농업용수, 조경수 및 도로세척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고밀도 정화처리를 통해 수돗물 수준까지 정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으나, 현행법상 정화재처리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액비도 아닌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가축분뇨를 자연순환 목적으로 숙성처리 후 액비화 하여 농가의 화학비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으나, 살포지가 점차 줄어 과살포 되며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농가는 액비를 정화해 액비 생산량을 적정 관리하고 생산된 정화재처리수를 농산업용 수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가축분뇨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에서 외국산 원재료 투성이 식품이 농협에서 보증하는 브랜드 제품으로 게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회 농해수위)에 따르면 농협몰 내 우수농산물 인증관 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수 브랜드관 항목이 열리면서 농협에서 보증하는 브랜드가 나열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하나로 오케이쿡은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브랜드를 기치로 내세워 농협하나로에서 만든 브랜드명이다. 지난 2017년 오케이쿡 브랜드 런칭 당시 김성광 농협하나로 대표이사가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제품 차별화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한 바 있었다. 이에 안병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케이쿡 브랜드 198개 제품 중 56%인 110개 제품이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농협경제지주에 우리 농산물 사용비중을 높일 것을 주문한 바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된 바는 없고 오히려 외국산 원료 사용 제품을 농협이 보증하는 먹거리 상품으로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산 돼지고기가 84.49% 함유된
이원택의원, 전국 에너지화시설 6곳 설치 그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탄소 중립 실현해야”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화하는 사업이 지난 11년간 목표의 6%만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0~2020년 100곳의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연간 365만톤(t)을 바이오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까지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은 6개밖에 설치가 안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 대체, 가축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화학비료 대체 등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2009년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 처리비 절감, 원유 수입대체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674억원, 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7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에너지화 시설 가동은 2010년 농식품부 계획 발표 이후 2012년에야 겨우 1곳 가동했으며, 2015년 3곳, 2017년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외바이어, 관람객 등의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쉽고 안전하게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 국제종자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21 국제종자박람회’는 ‘씨앗, 미래의 희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국제종자박람회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박람회 역시, 온라인으로 운영하지만 국제종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인 전시포는 우수품종의 생육과정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민간육종연구단지에 4ha 크기로 조성하고, 현장 전시포를 촬영해 파노라마 가상현실 전시포로 홈페이지에서 생생하게 구현할 예정이다. 전시포에는 종자기업이 출품한 30작물 454품종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식량작물, 지역특화작목의 신품종이 재배되며,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전 예약을 받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내외 바이어 및 일반인에게 개방 할 예정이다. 온라인 박람회장은 △스토리 타운 △유관기관 타운 △참가기업 타운 △파노라마 VR 전시포 △미디
내년 7월부터 가축분뇨퇴비 등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이 2~4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23년 12월 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 2024년 12월 31일 ▲민간사업장 운영시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당초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사업장 특성, 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 홍천, 도시가스로 전환한 뒤 지역주민에 공급 충남 당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연간 3% 퇴비 감축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가축분뇨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해 도시가스로 전환한 뒤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전기 및 발전폐열 등을 활용한 마을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충남 당진의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해 연간 3.0%의 퇴비 감축효과를 내고 있다. 전북 남원의 한 퇴비업체는 양질의 가축분 입상퇴비를 생산해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올들어 140톤을 수출했다.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와 발전 폐열을 활용해 마을단위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이같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동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포기 사례가 34건에 이르러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으로 처리방식을 다양화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