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비료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급등하자 정부가 가축분뇨 기반 퇴액비 활용 확대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충남 논산계룡축협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토양·수질 개선 TF’ 2차 회의를 열고 퇴액비 생산시설 점검과 현장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농산물 생산비와 소비자 물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비료 가격 상승은 일정 시차를 두고 농산물 가격에 반영된다.

농식품부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학비료 대신 국내 가축분뇨를 자원화한 퇴액비 활용을 확대해 농가 비용 부담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 해 약 5087만t 발생하는 가축분뇨 중 4303만t은 퇴액비로 만들고 나머지는 정화와 에너지화하고 있다”며 “일부 성분별로 부족할 수는 있으나 가축분뇨로 만든 퇴액비가 화학비료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가축분뇨는 비료관리법과 가축분뇨법 등 이중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살포 기준과 운반 요건 등이 활용 확대의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퇴액비 전문가는 “자원순환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는 여러 법적 기준이 얽혀 있어 사업 확대에 어려움이 많다”며 “퇴액비를 단순한 폐기물 처리 차원이 아닌 국가적 전략 자원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가들은 퇴액비의 품질 편차를 줄이기 위해 액비 인증 체계 구축과 함께 토양 데이터 기반 정밀 시비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비 체계는 작물과 토양 상태에 맞춰 비료의 종류와 투입 시기, 양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국립농업과학원 관계자는 “퇴액비 활성화의 핵심은 농민들이 화학비료처럼 믿고 쓸 수 있도록 품질을 표준화하는 연구에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액비 성분을 정밀 분석하고 자료화함으로써 작물별 최적의 시비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농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퇴액비 우선 살포 확대와 관련 지원사업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