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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 117% 증액 142억원

친환경축산직불 지원 한도 3000→5000만원 상향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확대…16만5000톤 감축 목표

농식품부는 내년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인 친환경축산직불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예산안이 올해(65억원)보다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최근 밝혔다. 친환경축산직불은 해썹(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농장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친환경축산직불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지급단가가 인상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 최대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200만~2500만원 수준이었으나, 4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단가는 한우 마리당 17만→37만원으로, 육계는 200→490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직불금을 최초 5개년만 지급해 인증농가가 잇따라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지나도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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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축산관련단체, 주요 농정과제 공동 추진

경축순환농업 활성화·인증제 개선 과제별 전담의원 배정 책임의원제 도입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와 인증제 개선 등을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게 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지난 1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림수산단체들과 22대 국회 주요 농정과제 공동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과 손세희 축단협회장(한돈협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6~7월에 걸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농림·임업·수산·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은 이러한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입법·예산·정책과제를 농축수산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과제별 전담의원을 배정하는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22대 국회 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예산분야엔 △축산농가 경영안정 특별대책 마련(문금주)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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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평원,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참여농가 모집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24년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 참여 농가를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축평원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등 7종의 축산관련 국가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돼지농장이면서 기준 규모 이상 사육 출하하고 탄소 감축 기술을 1개 이상 도입한 농장에 지원 자격이 부여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농장은 서류심사 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컨설팅, 현장 인증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 농장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지원 자격과 신청 서류는 축평원 누리집(ekap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시작된 저탄소 축산물인증 시범사업엔 총 94호 한우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부턴 저탄소 인증 품목을 돼지와 젖소농장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 축평원은 저탄소 인증 농장이 생산한 저탄소 축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소비자 인식을 높이고 백화점 등 유통업체 협의체를 통해 유통 경로 연계에 집중하고 있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축산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저탄소 인증 농장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라며, 가치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