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내년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인 친환경축산직불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예산안이 올해(65억원)보다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최근 밝혔다.

친환경축산직불은 해썹(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농장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친환경축산직불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지급단가가 인상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 최대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200만~2500만원 수준이었으나, 4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단가는 한우 마리당 17만→37만원으로, 육계는 200→490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직불금을 최초 5개년만 지급해 인증농가가 잇따라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지나도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해 2025년 온실가스를 16만5000톤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 급여시에만 지원하도록 했으나, 2025년에는 분뇨처리방식 개선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신규 지원한다. 즉,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를 추가해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 당 이행비용과 탄소저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아울러,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에 돼지(38만5000마리)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0만마리)·산란계(100만마리)까지 지원대상 축종을 확대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은 “이번 친환경축산 및 축산분야 탄소 저감에 대한 지원 강화로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이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