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실패 농가에 책임 전가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해야
“강요보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먼저 나서라” 강력 촉구

농식품부가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해 농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7일 “농가와 소통없는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 ASF 중점방역관리지구 외에도 전국 모든 양돈농장에 8대 방역시설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 조회를 협회에 보내고 12월 13일까지 회신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일방통행식 8대 방역시설 전국 확대를 반대한다는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졸속적인 가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8대 방역시설 전국 의무화를 강요하려는 시도를 전면 철회하고 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대책을 다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8대 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해 최근까지 농식품부는 농가 권장사항이라 밝혔지만 한돈농가와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하루아침에 지침을 뒤짚었다. 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얄팍한 꼼수정책으로 농가의 신뢰를 잃어버리고선 ASF 박멸은 불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농식품부는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전가의 보도인 마냥 농가에 강요하고, 미이행 농가에겐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불이익 조치를 남발해 방역실패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기 급급했다”며 “8대 방역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민원과 건폐율 해결 등 애로사항은 전부 농가 부담으로 돌린 채 나몰라라 하는 무능력, 무책임한 행태를 지속해왔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ASF 확산으로 가장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한돈농가들이다”며 “농식품부가 8대 방역시설 설치를 강제로 밀어붙일 경우 시설 설치가 점검용으로 전락할 우려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지자체마다 규정 적용이 제각각인 상황을 먼저 해결해 농가들이 행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선 조치하고 당초 밝힌대로 외부 울타리와 방역실 정도만 의무사항으로 하고, 8대 방역시설은 돈사유형과 지형 등을 고려해 농가 권고사항으로 자발적인 설치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만약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 6000호 한돈농가는 불통정부 퇴진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대정부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