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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장관 후보자 “CPTTP 가입땐 농축산업계 피해 클 것”

국회 인사청문회서 “관세 철폐로 연 4400억 피해 발표”
“SPS분야 중요하게 다뤄질 것…농가 지원대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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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후보자는 지난 6일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추진과 관련해 “농축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다. 문재인 정부는 CPTPP에 대한 가입 방침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지난달 의결했다.

 

정 후보자는 “국익 차원에서 CPTPP 가입이 불가피하다는 결정이 나게 되면 농축산인하고 긴밀한 소통을 거쳐 그에 상응하는 지원 대책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며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단할 수 없지만, 진행이 만약 되면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CPTPP 가입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더 피해가 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상품의 관세 철폐로 최대 연간 4400억원 피해가 있다고 현 정부에서 발표했다”며 “피해 규모가 추가될 수 있는 게 중국이 지난해 9월 가입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가입 결과에 대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규범 분야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다. 미개방 품목이 개방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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