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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 국회·인수위에 한돈정책 유예 요청

한돈산업 정책현안 건의 전달

대한한돈협회가 국회와 대통령 인수위에 정부추진 한돈관련 정책 유예를 요청했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22일 양일간 국회 농해수위 여야 의원 및 대통령 인수위에 현 정부가 밀어붙이는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도입 반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반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철회 등 3대 한돈 정책 현안에 대해 잠정보류를 요청했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3대 현안을 판단, 시행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돈산업 정책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 

 

이는 그동안 농식품부가 생산자단체 등과 일체의 협의도 없이 한돈농가가 현장에서 수용하기 힘든 규제들을 신설해 강압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한돈협회는 특히 모돈이력제시범사업,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부 규제는 법률 개정이 시행되기도 전에 법적 근거 없이 규제를 도입?적용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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