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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제하는 모돈등록제 재검토 필요”

모돈이력제 도입 관련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홍문표 의원 “농가 수익·소비자 편익에 도움되나 의문” 지적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돈 100만두를 1개 농장처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모돈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주최하고 한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의견’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이력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다. 한돈농가 차원에선 현실적 이익이 없으며, 과중한 업무와 비용 부담으로 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정책으로 사실상 모든 모돈을 정부가 통제하는 모돈등록제”라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모돈이력제가 방역, 수급예측 등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하지만 이미 기존 제도와 규정을 충분히 수행 가능한데도 모돈이력제를 고집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한돈농가와 이해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전산관리프로그램의 통합과 고도화 추진 등 현장의 관행과 구조가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국장은 현장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면서 한돈농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모돈이력제 제도 도입 자체가 비현실적이자 범법자만 양산할 뿐”이라는 농가들의 입장과 거리가 커 모돈이력제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국장은 “생산성 높은 유럽이나 곡물 생산과 넓은 땅을 보유한 미국과 비교해 한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데이터 뿐”이라면서 “최근 모든 산업이 더욱 디지털화하면서 이제 AI,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모돈이력제 도입으로 인해 정말 힘들지만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을 기준해 한돈농가당 평균 매출액은 11억원에 달한다. 한돈산업은 고령화됐고, 영세하다고 말하는건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상황이 됐다”면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질좋은 한돈생산을 위해 많은 정보를 모아야 하며 그런 점에서 이력제는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문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부의 정책은 무엇보다 첫째, 농가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둘째,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무엇인지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를 충족하지 않는 정책은 시행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고 지적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모돈이력제 도입과 관련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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