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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관 부족, 가축방역 실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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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 매년 200명 넘어

전남 57명 부족…가축방역 혜택 지역편차 커

안병길 의원 “방역전문인력 확보 최우선 과제”

 

가축방역 업무 처리를 위한 ‘가축방역관’ 인력이 해마다 200명 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은 △2018년 202명 △2019년 230명 △2020년 234명으로 집계됐다.

 

적정인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2018년 12.6% △2019년 15.1% △2020년 13.9%로 산출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적정인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18년 부산 41.7% △2019년 부산 43.5% △2020년 전남 2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대구의 경우에는 인원이 넘치는 반면 전남은 57명이나 부족해 가축방역 혜택에 대한 지역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병한 이후, 매년 경기도와 강원도 인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0년 기준 가축방역관 정원 222명 중 29명, 강원도는 정원 166명 중 23명이 부족했다.
반면 최근 3년간 약 40만 마리의 돼지가 살처분되는 참사가 이어졌고, 1350억원이 넘는 살처분보상금이 투입됐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수년째 이어져 온 이유는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꼽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의사 연평균 소득신고 금액은 623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높다고 하는 임기제 가축방역관 연봉은 평균 5000만원 안팎에 불과하고, 일반 방역관의 처우는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가축방역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는 최우선 국가과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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