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대란 사태가 국내 축산시장에서 재현돼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가축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을뿐 아니라 증가하는 소비를 감당하지 못한 국내 축산물 자급률도 지속 하락추세이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축산업이 국내 농업분야 핵심산업 중 하나로 성장해온데 반해 생산·시장여건은 열악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0년 국민 1인당 소비량이 38.7kg이었던 소, 닭, 돼지 등 국내 육류소비량은 2020년 52.5kg으로 57.5kg인 쌀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축산업 생산액도 2000년 전체 농업생산액의 25%인 8조1000억원에서 2019년 40%인 19조8000억까지 금액으로는 2.4배 증가했다.
반복되는 가축전염병 발생에도 사후적인 살처분에 의존한 방역대책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와 체결한 FTA의 쇠고기 관세철폐 시기도 각각 2026년, 2028년, 2029년으로 예정돼 있어 국내 축산물시장 호보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990년에 국내 육류 자급률 80% 선이 무너진 이래 2000년대 들어서는 70%선마저 무너졌다. 이후 60%대에서 정체상태를 보여 2020년 자급률은 69%를 기록했다.
특히 가축사육에 필수적인 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점도 심각한 문제라고 서의원은 지적했다.
2010년부터 지난 10여년간 옥수수, 콩 등 곡류 배합사료 자급률은 20%대에 정체돼 있다.
2020년 자급률도 25%에 불과해서 절대다수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서삼석 의원은 “해외의존 심화로 불거졌던 최근의 요소비료 및 요소수 대란 사태가 사료시장에서 반복된다면 연쇄 파급효과로 축산업마저 붕괴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쌀문제에 이어 축산업과 사료산업의 해법 마련 또한 대선 국면에서부터 정책적으로 적극 수용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