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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대비 37% 부족”

금전적으로 임상수의사와 격차 크고 힘들어
공직수의사로써 전문성 발휘하기도 어려워

“최근 ASF 발생 등으로 많은 농가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 정부는 가축방역관 처우를 개선해 충원을 서둘러야 한다.”


올해도 국정감사에서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지적됐다.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진해)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축방역관이 적정인원 대비 37%나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일선에 필요한 가축방역관은 2018명으로 추산됐지만, 공중방역수의사를 포함한 가축방역관은 1270명에 그치고 있다. <표 참조> 
가축방역관을 채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원도 적정인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 정원조차 채우고 있지 못한 셈이다.


특히 축산 규모가 큰 도 단위 지자체의 경우 가축방역관 채용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정부인 검역본부조차 지원자 미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직 수의사가 점점 외면받는 이유로, 수의계 일각에서는 금전적 처우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직 수의사 처우 개선 현안으로 주로 지목되는 것들은 6급 임용이나 동물위생시험소 3급 기관 상향, 지자체 수의직의 승진 등이다.
이런 현안이 성사된다 한들 금전적으로 임상수의사와의 격차를 보전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오히려 진료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상당부분 결정권을 갖는 임상수의사와 달리, 공직 수의사의 업무환경이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렵고 보람을 찾기 힘든 구조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공직 수의사 충원 문제는 앞으로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공직에 임상수의사에 해당하는 대우를 제공해야 하는데, 금전적 측면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 결정권을 갖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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