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16.6% 삭감…미래농업 불확실성 커져

“미래농업 씨종자 먹어치우는 우 범하지 말아야”

“윤석열 정부는 농업분야 R&D 예산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농촌진흥청지부는 지난달 30일 ‘미래 농업을 포기하는 정부의 R&D 예산삭감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진청 노조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내년의 연구 및 개발(R&D) 예산을 16.6% 삭감한 결정이 우리나라의 미래성장과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R&D 예산 감축은 1991년 이후 처음이며, 특히 농진청의 R&D 예산이 24.6%로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농업 연구가 심대하게 위축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IMF 시기에도 줄어들지 않았던 R&D 예산의 감소는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과학기술 5대 강국을 만들겠다’라는 목표와는 대조적인 결정이다. 이러한 예산 감축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업 분야의 중요성을 더 강조해야 할 시점에 농업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우리의 국가 안전과 미래 먹을거리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온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러한 R&D 예산 감축의 이유를 정부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으며, 의미도 불분명한 R&D 카르텔이라는 용어로 전체 과학기술계 연구자들을 범죄인 취급하면서 비난하고 사기를 떨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나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라고 개탄했다. 

노조는 “이번 예산 감축은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분야인 R&D 및 교육 분야에 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와 미래 식량 공급에 대한 불안정성 증가로 인해 농업 연구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R&D가 더욱더 낮은 우선순위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농업은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국가의 미래 기반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산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선순환적인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효율성만을 내세운 R&D 예산 감축으로 인해 연구자들이 위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성과에 치중하면서 중요한 국가적 과제들을 수행하지 못하고 농업연구 생태계가 점진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한다. 우리의 생명이고 미래인 농업의 씨종자까지 먹어치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농업분야 R&D예산 축소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농업 연구 개발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