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농산물 가격폭락 등 지원사업 활용해야” “일본 2010년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활용” “일본은 이미 2010년 복권발행 수익금으로 구제역 지원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지난 3일 이러한 내용 등을 설명하며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을 제정해 수익금으로 농어민 지원사업에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총 12종 복권발행 수익금은 2020년 기준 약 2조2109억원이다.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농어민을 위해 쓰여지게 하려면 별도의 특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해 농산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정화해 재처리수를 생산하고 이를 농업용수, 조경수 및 도로세척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고밀도 정화처리를 통해 수돗물 수준까지 정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췄으나, 현행법상 정화재처리수에 대한 기준이 없어 액비도 아닌 폐기물로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그동안 가축분뇨를 자연순환 목적으로 숙성처리 후 액비화 하여 농가의 화학비료 대체재로 활용해 왔으나, 살포지가 점차 줄어 과살포 되며 심한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농가는 액비를 정화해 액비 생산량을 적정 관리하고 생산된 정화재처리수를 농산업용 수자원으로 활용한다면 가축분뇨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인식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농협몰에서 외국산 원재료 투성이 식품이 농협에서 보증하는 브랜드 제품으로 게재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국회 농해수위)에 따르면 농협몰 내 우수농산물 인증관 페이지에 접속하면 우수 브랜드관 항목이 열리면서 농협에서 보증하는 브랜드가 나열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하나로 오케이쿡은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브랜드를 기치로 내세워 농협하나로에서 만든 브랜드명이다. 지난 2017년 오케이쿡 브랜드 런칭 당시 김성광 농협하나로 대표이사가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제품 차별화와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야심차게 선언한 바 있었다. 이에 안병길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케이쿡 브랜드 198개 제품 중 56%인 110개 제품이 외국산 원료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고, 농협경제지주에 우리 농산물 사용비중을 높일 것을 주문한 바 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선된 바는 없고 오히려 외국산 원료 사용 제품을 농협이 보증하는 먹거리 상품으로 온라인 상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산 돼지고기가 84.49% 함유된
이원택의원, 전국 에너지화시설 6곳 설치 그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탄소 중립 실현해야” 가축분뇨를 바이오 에너지화하는 사업이 지난 11년간 목표의 6%만을 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2010~2020년 100곳의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해 연간 365만톤(t)을 바이오 에너지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0년까지 가축분뇨에너지화 시설은 6개밖에 설치가 안 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과 동시에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에너지 대체, 가축분뇨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 화학비료 대체 등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2009년 농식품부는 2020년까지 가축분뇨 처리비 절감, 원유 수입대체 등에 따라 경제적 효과가 674억원, 시설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78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에너지화 시설 가동은 2010년 농식품부 계획 발표 이후 2012년에야 겨우 1곳 가동했으며, 2015년 3곳, 2017년 6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외바이어, 관람객 등의 방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쉽고 안전하게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2021 국제종자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2021 국제종자박람회’는 ‘씨앗, 미래의 희망’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2일까지 4주간 ‘국제종자박람회 전용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박람회 역시, 온라인으로 운영하지만 국제종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인 전시포는 우수품종의 생육과정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민간육종연구단지에 4ha 크기로 조성하고, 현장 전시포를 촬영해 파노라마 가상현실 전시포로 홈페이지에서 생생하게 구현할 예정이다. 전시포에는 종자기업이 출품한 30작물 454품종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이 육성한 식량작물, 지역특화작목의 신품종이 재배되며,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전 예약을 받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내외 바이어 및 일반인에게 개방 할 예정이다. 온라인 박람회장은 △스토리 타운 △유관기관 타운 △참가기업 타운 △파노라마 VR 전시포 △미디
내년 7월부터 가축분뇨퇴비 등을 만드는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이 2~4년 연장된다. 환경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가축분뇨퇴비 등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2023년 12월 31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 2024년 12월 31일 ▲민간사업장 운영시설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당초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나 사업장 특성, 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 홍천, 도시가스로 전환한 뒤 지역주민에 공급 충남 당진,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연간 3% 퇴비 감축 강원도 홍천군에서는 가축분뇨로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해 도시가스로 전환한 뒤 지역주민에게 공급하고, 전기 및 발전폐열 등을 활용한 마을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충남 당진의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활용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해 연간 3.0%의 퇴비 감축효과를 내고 있다. 전북 남원의 한 퇴비업체는 양질의 가축분 입상퇴비를 생산해 국내 최초로 베트남에 올들어 140톤을 수출했다. 충남 홍성군 원천마을은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와 발전 폐열을 활용해 마을단위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이같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을 확대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동안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포기 사례가 34건에 이르러 사업개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 과잉을 유발하는 사례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사업을 퇴액비화 처리 위주에서 정화처리, 바이오차,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등으로 처리방식을 다양화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 완료 모돈 200두 규모 돈사 2동·부속동 구성 돼지를 기르는 돈사표준설계도가 개발됐다. 현재 만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담은 설계도로, 이를 양돈농가에서 활용하면 설계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 농협 축산경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돈사표준설계도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가 완료됐다”고 최근 밝혔다. 돈사표준설계도는 돈사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에 착수해 농협경제지주 개발협의회 자문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사설계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후 올해 8월 2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통해 최종 개발 작업이 마무리됐다. 이번에 개발된 돈사표준설계도는 모돈 200마리 사육규모의 돈사 2동(번식돈사·비육돈사)과 부속동(계류장·출하실·전실)으로 만들어졌다. 여기에 동물복지인증기준, 미래지향적 스마트돈사에 필요한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내용, 질병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및 화재안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도 반영됐다. 돈사표준설계도는 인쇄·제작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에 각급 행정기관과 축협을 비롯한 축산관련 단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며, 설계도의 전산파일은 농협축산정보센터 자료실에 올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
한돈협회 성명, 수급조절·ASF방역 목적 불분명 지적 시범사업 탈을 쓴 꼼수행정·탁상행정…즉각 철회해야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7일 “농가부담만 가중시키는 모돈이력제 도입 절대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한돈업계의 반대에도 불구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모돈이력제 시행을 위한 예산 66억원을 배정한데 따른 것이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의 모돈이력제 추진이 현장의 부담만 가중해 농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개악(改惡)이자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규정한다”면서 “정부의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돈이력제는 소 이력제와 같이 모돈의 등록과 폐사, 이동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모돈 개체별로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한 귀표를 부착하는 제도인데 소와 돼지는 그 사육방식이 확연히 다르다”며 “한우와 달리 돼지는 군집사육 동물로 사육기간이 짧고 농가당 사육두수도 많은 데다, 연간 출하 두수, 분만두수 등이 한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일이 많아 농가에서 직접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에서 돼지에선 농
“농가와의 상생차원에서 사료가격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즉각 반영돼야 한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과 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축단협 부회장)은 축산생산자단체를 대표해 최근 한국사료협회에서 조충훈 한국사료협회장과 면담을 갖고, 올해 단행된 배합사료 가격인상과 관련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전달했다. 축산생산자단체장들은 우선 지난 2~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친 배합사료 가격인상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국제곡물가격 및 해상운임비, 환율상승 등 사료업계의 어려움은 어느 정도 예상한다면서도 농가가 있어야 사료업계도 존재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하요인 발생 시 시장흐름에 맞게 사료가격에 즉각 반영해 줄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추후 가격인상요인 발생 시 현장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헤아려 이윤폭 축소차원의 사료가격 인상 자제, 사료안정기금 형성 등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또한 사료업계의 한우 위탁사육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면서 진출자제를 위한 사료협회 차원의 적극 대응도 촉구했다. 조충훈 사료협회장은 “오늘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추후 인하요인 발생 시 조속한 사료가격 인하반영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적극 독려하는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49-2 오복빌딩 201호 | 전화번호 : 02-403-4562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55795 | 등록일 : 2025-01-24 | 발행인 : 문종환/곽동신 | 편집인 : 한만성
Copyright ©2020 라이브한돈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31일 09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