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국내지수 지난해 4분기 대비 16.7% 올라 옥수수값도 30% 상승…사료값 인상 압박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지난 18일 세계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 우리나라 사료용 곡물 수입 단가지수가 지난해 4분기 대비 16.7% 상승했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배합사료 물가지수도 105.8을 기록해 지난해 4분기 대비 1.8% 상승했다고 조사했다. 특히 식량농업기구가 집계하는 곡물가격지수의 경우 125.7을 나타내 지난 2013년 7월 이후 가장 높았다. 전월과 비교해 1.2% 올랐다. 지난달 국제곡물 선물가격지수도 139.8로 전월보다 0.9% 상승했다. 농경연은 사료 주 원재료인 옥수수의 세계 재고량 감소, 중국의 미국산 곡물 수입 지속, 남미의 기상 악화 등에 따라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옥수수 가격은 부셀당 304달러로 지난해 동월대비 30%가량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소맥도 상황은 비슷하며 대두박은 부셀당 517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가량 올랐다. 이와 관련 사료회사 영업팀 관계자는 “근래 5년간 사료 원자재인 옥수수 가격에 대한 압박이 있었음에도 현장에서는 당장 사료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참아왔다
돈사에 설치한 쥐약을 돼지가 섭취해 폐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쥐약 설치 업자에 8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의뢰인 양돈업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B씨는 양돈업자 A씨의 의뢰에 따라 2017년 1월 A씨가 운영하는 양돈장에 쥐 구제를 위한 쥐약을 설치하면서 돈사 바닥으로부터 1미터 정도 높이에 쥐약을 설치했다. 그런데 양돈장의 돼지들이 1미터 높이에 설치돼 있던 쥐약을 먹고 62마라가 소화기 출혈을 일으키고 설사한 후 집단 폐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농장에 쥐약을 설치하면서 돼지들이 섭취할 수 없는 곳에 쥐약을 설치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돼지가 앞발을 들고 머리를 내밀면 쥐약을 섭취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함으로써 돼지들이 쥐약을 섭취한 후 폐사하거나 성장이 지연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민사20단독 신종화 판사는 양돈업자 A씨가 쥐약을 설치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의 책임을 20% 인정하고, B씨의 책임을 80%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신종화 판사는 “돈사에 독성물질인 쥐약을 설치해 쥐를 박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로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이달 28일까지 연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 연장 기간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축종별 백신 접종 취약농장은 보강접종과 항체 검사를 시행한다. 소·돼지의 권역 밖 이동 제한 조치는 이달 28일까지로 연장된다.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 차량은 이달 중 환경 검사를 시행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전국 소·염소 일제 접종에 대비해 올바른 백신 접종요령 등을 축산농가에 사전 홍보하고 백신 재고와 공급상황을 매일 확인해 현장에서 백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특별관리한다.
농업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 정책은 부족한 인력의 확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며,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적 고용을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가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보다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비중이 높아, 품목과 농사특성에 맞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를 세분화해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농업 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정책 방안’ 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엄진영 KREI 연구위원은 농업부문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를 분석해, 현재의 정책과 현장의 괴리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부문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정책 방향을 단기, 중장기로 제시했다. 고용허가제는 E-9(일반 외국인력)과 H-2(특례 외국인력)로 구분되며, 품목과 영농규모에 따라 각 사업장에 근로자가 배정된다. E-9의 도입규모는 2007년 2,333명에서 2019년 5,887명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6,000명에서 7,000명 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2019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
심부주입기 이용하면 돼지 인공수정작업 시간 단축 잘못 사용시 새끼수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 기울여야 “위생관리 철저히 해야 번식성적 높일수 있어” 강조 국립축산과학원은 어미돼지의 안전을 위해 돼지 인공수정에 사용하는 정액주입기, 심부주입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최근 소개했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심부주입기를 이용하면 돼지 인공수정에 드는 작업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역류하는 정액이 거의 생기지 않아 정액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어미돼지의 생식기에 상처를 입히고, 이로 인해 낳을 수 있는 새끼 수(산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심부주입기는 외심과 내심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외심을 먼저 자궁경(子宮頸)까지 넣은 뒤 정액주입용 내심을 자궁경관으로 통과시켜 자궁체 내부에 직접 정액을 넣는 방식이다. 심부주입기 외심을 넣고 나서 자궁경이 열리기까지 약 1~2분을 기다린 뒤 내심을 넣어야 한다. 외심을 넣을 때 자궁경관이 긴장(수축)돼 내심이 통과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데, 이 때 내심을 억지로 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내심을 지나치게 깊게 삽입하면, 자궁내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심을 주입하는 깊이는 15~20c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 국회 환노위 통과 외국인 근로자 취업활동기간 1년 이내 연장 재입국 취업 기간도 3개월→1개월로 단축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 현장의 외국인근로자 인력수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입국 제한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돼도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출입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을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됐다(제18조의2제2항). 또한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이 끝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그 요건을 완화해 특
나라 상황따라 수요 차이 큰 품목 단순 가격비교는 무리 소시모 발표 ‘세계 10개국 소비품목가격 비교’ 반박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이 발표한 세계 10개국 소비 품목 가격 비교 조사 결과에서 우리나라의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이 가장 비싸다는 내용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세계 주요 10개국의 소비 품목에 대한 단순 가격 비교 방식에 대해=소비자 가격은 소비 성향,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수요에 따라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형성된다. 각 나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수요의 차이가 큰 소비 품목을 단순 가격 비교를 통해 특정 나라의 소비자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거나 낮게 형성됐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삼겹살을 기준으로 한 나라별 돼지고기 소비자 가격 비교에 대해=돼지고기 또한 나라별 식습관, 요리문화 등의 차이로 인기 부위가 상이함에 따라, 부위별 소비자 가격에 차이가 있다. 이번 조사의 대상이 된 삼겹살 부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비 수요가 가장 높은 부위로, 시장 원리에 따라 다른 부위에 대비해 소비자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다. 가장 높게 형성된 특정 부위에 대한 가격을 우리나라 돼지고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국회의원은 지난 4일 가축 살처분 비용의 국가 부담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ASF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축 살처분 규모 등을 고려해 살처분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제1종 가축전염병의 경우, 가축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일부 지원할 수 있다’로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규정이 없어 살처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하더라도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 발생이 심각했던 2010~2011년 가축 살처분 비용은 1390억원으로 전액 지방비로 사용됐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로 107억원의 살처분 비용이 발생했고 전액 시도비가 사용됐다. 김승남 의원은 “가뜩이나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살처분 비용부담까지 가중하는 것은 문제”라며 “축산업 보호와 공중위생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을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생멧돼지 서식분포 등 관련 데이터 분석해 발병 위험도 도출 분석결과 대응책에 적극 활용…강원도에 분석결과 공유 예정 경기도가 ASF로 인한 양돈 농가 피해를 막기 위해 야생멧돼지 서식분포 등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발병 위험도를 도출했다. 지난 3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 9월 17일 파주시 연다산동에서 첫 ASF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207개 농가의 사육돼지 37만여 마리가 살처분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며,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도 ASF 양성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ASF 발병 현황과 야생멧돼지 포획 현황을 분석해 바이러스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는 야생멧돼지의 서식분포를 지역·시기별로 확인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ASF 양성 반응이 나온 강원도의 협조를 얻어 강원도지역 데이터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분석결과, ASF는 2019년 9월 경기 파주에서 첫 발병한 뒤 강원도 고성까지 확대됐으며,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화천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하절기에 확산세가 잠시 수그러들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발병지역이 남하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여기서 더 나아가 도내 지역별로 ASF의 위험도를 예측
개체수 급증·감염 멧돼지 서남쪽으로 확산 우려 전략적 울타리 설치·서식지 환경검사 소독 시행 가축방역당국이 봄철 멧돼지 출산기를 앞두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더 강화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근 온라인 브리핑에서 “4~5월 멧돼지 출산기가 되면 개체 수가 급증하고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현재 발생지점에서 서쪽이나 남쪽으로 확산해 양돈농장 밀집 지역 등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봄철 수풀이 우거지면 멧돼지 폐사체 수색이 어려워지고 기온이 오르면서 곤충·야생동물 등 매개체의 활동과 멧돼지의 행동반경이 증가해 방역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중수본은 예상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적극적으로 멧돼지 개체 수를 줄이면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 확산에 대비해 미리 양돈농장의 차단 방역 수준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야생멧돼지 집중 포획과 폐사체 수색, 멧돼지의 확산 차단을 위해 전략적인 울타리 설치를 추진한다. 3~4월 야생멧돼지 일제 포획 기간을 운영해 멧돼지 서식 밀도를 최대한 줄인다. 이달 초 멧돼지 폐사체 일제 수색 기간을 운영해 오염원을 제거하고 비빔목·목욕장 등 서식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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