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 돼지고기, 녹두, 밤 등 3개 품목이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2004년 칠레와의 FTA 발효 후 도입된 제도로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내려가면 하락분의 90％를 보전해주는 제도다.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와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됐다.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본 농가가 폐업하면 과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는 돼지고기와 밤, 2개 품목이 선정됐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 품목 중에서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이들 품목을 결정한 고시안에 대해 이달 26일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이를 거쳐 품목이 최종 결정되면 지급대상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가축분뇨를 정화처리하고 에너지화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2022년까지 7개소 추가 확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는 2007년 김천시와 칠곡군을 시작으로 13개 시군에서 15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루 30톤~200톤, 총 1550톤을 처리하는 시설이다. 앞으로 3년 동안 1529억원을 투입해 하루 800톤 처리할 수 있는 7개소를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올해에만 구미 150톤, 영주 120톤, 봉화 90톤 등 3개소 360톤 처리할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준공한다. 가축분뇨를 정화처리 또는 퇴액비화 위주였으나 최근에는 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정책 전환도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영천과 울진 2개소가 바이오 가스화로 운영 중이다. 바이오 가스로 연간 8248MW의 전기를 생산한다. 신설 또는 증설 중인 곳은 구미 영주 상주 군위 청도 성주 봉화 7개소로 이 가운데 군위와 성주 2개소는 바이오가스화 할 예정이다. 성주군은 지난해 환경부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440억원을 들여 바이오가스 에너지 시설을 증설해 가스판매 등 운영비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ASF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업계를 돕기 위해 4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4개 사업은 축산농가 방역기술 지원, 돼지질병 방역 피드백, 유용미생물 종균보급, 축산물 작업장 위생관리 등이다. 축산농가 방역기술 지원은 ASF 등 가축전염병 취약농가 80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돼지질병 방역 피드백은 우수축산물 브랜드 농가 65곳을 대상으로 농장 혈청검사, 유전자 검사, 병변검사를 해 질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용미생물 종균보급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직접 생산한 유용미생물을 양주, 이천 등 18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지원한다. 이밖에 축산물 작업장 18곳을 대상으로 작업장 내 위해요소를 미리 파악해, 현장 기술 지도를 통해 위생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야외활동이 제한되고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등 축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축산농가 및 축산물 작업장의 눈높이에 맞는 기술 지원을 통해 사업성과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기평)은 오는 5월 20일까지 ‘제23회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후보를 접수받는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은 농식품 분야의 우수 실용기술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와 국민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나 산업체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영예이다. 이번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에서는 포장 2점,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3점, 농식품부장관 표창 19점 등 총 27점과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분야에 기여한 농축산업인, 산업계, 학계, 연구소, 공무원 등 누구나 후보로 신청할 수 있으며, 농축산업 유관기관 소속·협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접수가 가능하다. 최종 수상자는 서류·기술심사,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결정되며, 같은 시기에 시상식도 개최 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www.ipet.re.kr)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개별농장 단위 지원에 따른 악취저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은 축산사업장이 밀집되거나 악취 민원이 잦은 지역을 하나의 광역단위로 그룹화해 축산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동부지역 8곳에 7억4000만원을 투자해 돈사 및 분뇨처리시설 밀폐, 바이오커튼 액비순환설비 등의 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앞서 2018년에는 양돈 밀집지역인 서부지역 양돈장 16곳을 대상으로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전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악취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효율적인 악취저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ASF에 따른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을 13개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한 지역은 경기도 포천·동두천·양주, 강원도 고성·인제·속초 등 6개 시군으로, 돼지와 돼지분뇨·정액에 대한 반출입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원도 화천군과 고성군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의 돼지 반출입 금지지역은 기존의 인천 강화, 경기 파주·연천·김포, 강원 철원·화천·양구 7개 지역을 포함해 13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충남도는 이 같은 내용을 도내 한돈협회, 도축장, 돼지 사육농가 등에 전파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ASF 확산과 유입 우려에 따른 조치로 타 도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도내 ASF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ASF 차단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기 평택시가 양돈농가 악취 저감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꺼내들었다. 지난 20일 평택시는 악취 저감을 위해 양돈농가 시설 개선 사업비와 전문가 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악취 민원 발생 농가에 강력한 점검을 병행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사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개선 △축사 악취 저감시설 지원 △악취 저감용 미생물제 등 지원 △퇴비 고속 발효기 지원 등 8억6000여만원을 시설 개선 사업비로 책정했다. 고질적으로 악취를 발생시키는 농장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통한 시설 개선 유도 등 실질적인 악취 저감이 이뤄지도록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악취 저감 등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지도 감독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최근 ‘ASF 확산예방 우수 시군과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을 개최했다.<사진> 충북도는 지난해 10월 4일 ASF 확산예방과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을 지시한바 있다. 이번 유공자 선정은 야생멧돼지 포획 마리수와 목표대비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최우수 기관은 야생멧돼지 1845마리(목표대비 136.6%)를 잡은 단양군이 차지했다. 단양군에는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원이 주어졌다. 우수상을 수상한 충주시와 영동군에는 각각 3000만원이, 장려상을 받은 보은군과 옥천군에는 각각 2000만원이 지급됐다. 유공 공무원 표창은 △충북도 김수동 지방행정주사보 △단양군 안효집 지방행정주사보 △충주시 이미현 지방행정주사보 △영동군 홍기문 지방환경주사보 △보은군 양서윤 지방행정주사보 △옥천군 김세원 지방환경서기가 수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ASF 피해 농가 폐업지원금 산출 방식을 변경해 2년치 예상 순이익만 지원하기로 재입법 예고했다. 이에 양돈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지난 3일 ASF 피해 농가가 폐업 희망시 3년치 예상 순이익을 폐업 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만인 13일 핵심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재입법 예고한 것이다. 당초 지원금 규모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산출방법에 따라 ‘연간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3년’으로 계산키로 했다. 하지만 재입법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산정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ASF 피해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 규모가 30% 이상 줄게 된다. 농식품부는 폐업지원금 산출방식을 갑작스럽게 변경키로 한 것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축소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 규모가 축소돼 재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3일 경기도 포천시 일대 소규모 임대 양돈농장 밀집단지를 찾아 ASF 방역 추진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포천에서는 지난 21일 처음으로 관내 관인면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ASF는 총 550건으로 이중 연천지역에서만 213건이 발생했다. 포천은 해당 발견지점 반경 10km내 양돈농장 54호(12만6000여두)가 위치해 있고, 관내 전체 양돈농장은 163호(29만5000여두)에 달한다. ◆포천 관내 양돈농가 163호, 29만여두 사육=이재욱 차관은 이날 “지역내 축산차량의 왕래가 잦은 만큼 지자체 소독차량, 농협 공동방제단, 군 제독차량을 최대한 동원해 주변 도로를 철저히 소독하는 한편 농장 주변에 생석회 벨트를 철저히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경기·강원북부 지역 14개 시군 양돈농장 395호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한 홍보·안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농장주와 농장 근로자들이 양돈농장은 ASF바이러스를 막는 마지막 차단벽이라는 책임감을 갖고, 돈사 출입시 손씻기 및 장화갈아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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