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축단협 건의내용 받아들여 환경부·농식품부·축산단체 등과 협의체 구성…방안 도출 축산 최대 현안문제 중 하나인 퇴비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에 대한 정부의 암모니아 규제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하태식 회장이 최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목요대화에 참석해 축산현안에 대해 건의한 것을 국무총리실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하태식 회장은 건의문을 통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의 개정·시행으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이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확대·포함됨에 따라, 가축공동자원화 시설과 퇴비화시설이 중단 위기에 놓였고 축산현장의 혼란이 가중돼 가축분뇨 대란이 우려된다며 긴급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환경부가 법 시행 전에 이해당사자인 축산단체와 전혀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협의 후 시행’을 요청했다.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퇴비화 시설 등 유기질비료 생산시설은 암모니아 30ppm 이하로 배출해야 하지만 국내 시설 여건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3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로 회신을 통해 “현장 준비상황이 미흡한 점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기질 비료 배출시설에 대한 암모니아 규제를 1년 유예조치”토록
인천 윤재상의원 “방역시설 설비 재정부담 농가 전가” 지적 피해농가 39곳 중 17곳 폐업신청…특단조치 필요 “강화군 돼지 살처분 농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강화군)은 지난 5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 발언을 통해 “강화군 돼지농가가 갖춰야 할 방역시설 설비에 대한 재정부담이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 피해농가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강화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진농가가 5곳이나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천시는 ASF의 남하를 막기 위해 강화군 모든 돼지농가에 살처분 결정을 내렸고, 돼지농가들은 뼈를 깎는 아픔을 감내하며 국가의 방역지침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화군 전체 39곳 돼지농가가 돼지 4만4000여 마리를 살처분했고,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강화군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없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올해 6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고, 돼지농가의 구비시설로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등 8개 방역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ASF 관련 주무부서 농식품부·지자체 환경부로 이원화 방역에 집중한 강력한 야생멧돼지 관리대책 필요 ASF 감염 차단을 위해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에 대한 관리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환경보전보다는 방역에 집중해 강력한 야생멧돼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ASF 관련 주무부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상태다. 양돈농가에서 발생하는 ASF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농정부서에서 담당하지만 야생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검사 등의 작업은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 환경부서 소관이다. 이에 같은 검사 대상이더라도 야생멧돼지의 경우 환경부의 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사육돼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를 맡게 되는 등 부처 간 대응이 제각각 이뤄지면서 일선에서는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강원도 동물방역과는 지난 12일 멧돼지 폐사체 수색, 겨울 번식기 전 대대적인 포획, 광역울타리 관리 등 멧돼지 방역관리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해당 업무가 모두 환경부 소관인 탓에 자율적인 대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ASF가 발생한 강원 화천군이 야생멧돼지 ASF
강원·경기 접경지역 단체장들이 ASF 방역비 지원을 촉구했다.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인묵 양구군수)는 지난 22일 ASF로 고통받고 있는 접경지역 양돈농가들을 위한 정부 지원을 요구했다. 경기 연천 등 돼지 재입식을 앞둔 접경지역 양돈농가의 통제초소 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결정에 따라 재입식을 완료한 양돈농가는 60일간 자비로 통제초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전국 최초 가축분뇨·음식물·하수 쓰레기 통합 처리 시설 하루 가축분뇨 100톤·음식물 쓰레기 50톤 등 320톤 통합처리 충남 서산시가 운영 중인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이 행정안전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공동 주관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환경안전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7일 서산시에 따르면 양대동 환경종합타운에 설치된 자원 순환형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전국 최초의 가축분뇨 및 음식물·하수 쓰레기 통합 처리 시설로, 지난 8월 13일부터 가동에 들어갔다. 2017년부터 470억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하루 가축분뇨 100톤, 음식물 쓰레기 50톤, 하수 슬러지 100톤 등 유기성 폐자원 320톤을 통합 처리한다. 부산물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는 폐기물 처리 최종 부산물인 슬러지 건조시설 건조 열원과 전력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로 활용된다. 서산시는 이 시설이 유기성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로 지역에서 방류하는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악취 민원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5일 검역본부 부지 내에 ‘구제역 진단 BL3(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축하는 실험실은 구제역 실험을 전담해 추진할 수 있어 구제역 OIE 표준실험실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구제역 진단 실험을 위해 구제역 백신 생산 시설의 일부분을 활용했으나, 전용 실험공간이 확보된다면 세포배양, 유전자분석과 국제회의 개최 등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구제역 OIE 표준실험실로서의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한 검역본부 내의 실험실은 연면적 2962.97㎡ 규모이다. 설계는 지난해 6월부터 시작해 올해 4월 완료했고, 지난 5일 공사에 착수했다. 170여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인 이번 신축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사무실, 국제회의실, 세포배양실, 유전자분석실, 실험실 6개소와 예비 연구실험실로 구성된다. 이 시설이 완공되면 구제역 바이러스 연구와 진단법 개발 등을 위한 깊이 있는 연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추후 민간 연구기관에도 일부 공간을 개방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5년간 1회 이상 발생한 지역이나 야생멧돼지 등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 또는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마련 등 방역을 강화한다. 해당지역내 양돈농가는 내·외부 울타리, 방역실, 폐기물관리시설 등 방역시설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중점방역관리지구내에서 양돈 농가 등이 갖추어야 할 ‘강화된 방역시설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이하 ASF)이 사육 돼지에서 처음 14건이 발생한 이후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지속 발생(756건)하고 있어 ASF 바이러스 오염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파주, 연천, 화천 등 야생멧돼지 발생 시·군, 인접 시·군 또는 역학 관련 시·군 등의 경우 폐사체와 토양·물웅덩이 등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농가로 전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ASF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 기준을 신설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기준에 부합
중앙사고수습본부, 경기·강원 살처분농장 재입식 절차 추진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간 양돈장 ASF 발생되지 않아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사육돼지를 살처분한 양돈농가가 다시 돼지를 키울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강원 지역의 사육돼지 살처분·수매 농장 261호에 대해 재입식 절차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5월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 여름철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육돼지 살처분 농가는 여름철까지 재입식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바이러스의 잠복 기간이 길고 여름철 폭발적으로 느는 경향을 보인다”며 “제일 위험한 시기는 지난 뒤 재입식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접경지역 집중소독·축산차량 이동통제와 같은 적극적인 방역 조치와 양돈농가의 노력으로 지난해 10월 9일을 마지막으로 11개월 이상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문가 의견 등을 검토해 양돈농가의 재입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야생멧돼지에서는 양성개체가 여전히 발견되는 점을 고려해 가을철 방역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재입식
경기 이천시는 개별 농가의 가축분뇨 부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3개소를 설치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천시는 지역을 북부(신둔, 백사, 부발)와 중서부(호법, 마장, 대월, 모가), 남부(장호원, 설성, 율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설치한다. 이는 가축분뇨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최신식으로 설치되는 공동자원화 시설에서는 가축분뇨 수집, 정화 처리후 농경지에 환원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3개소에 약 6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하는 이번 사업은 이달 중에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국비지원을 건의해 농식품부,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배정받아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 전문컨설턴트 9개도에 1명씩 배치 전화 상담·직접 농장방문해 시설 점검 축산 냄새문제와 가축분뇨 처리문제로 주민과 축산농가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축산환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농가는 누구나 상담가능한 콜센타가 운영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환경 컨설팅 사업체계를 구축하고 9월부터 접수를 받기 위해 전국 한돈농가에 콜센타 스티커를 배부하고 122개 시군 지부에 사업안내 포스터를 부착했다. 또한 한돈자조금 사업으로 민간 전문컨설턴트를 9개도에 1명씩 배치했다. 한돈농가가 콜센타에 연락하면 전화상담뿐만 아니라 직접 전문 컨설턴트가 농장을 방문하고 냄새측정, 처리시설을 점검해 냄새원인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악취저감 방안과 정부에서 지원중인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등 관련사업을 안내해 주며, ‘축산환경·소독의 날’과 연계해 농가들의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한돈협회는 농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등과 협력해 최근 농식품부가 집중 관리하고 있는 냄새민원 다발지역의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컨설턴트를 적극 활용하게 된다. 하태식 회장은 “축산농가의 환경개선은 우리가 한돈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필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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