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과액비는 유용한 비료 자원이자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자원이다. 강원도 횡성처럼 여과액비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홍보와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 (이상재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장)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가 강원 횡성군 여과액비 제조시설과 이를 활용해 오이를 재배중인 농가 등 현장을 방문했다. 여과액비는 가축분뇨를 발효시키면서 불순물을 정제한 액상 비료다. 최근 횡성군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횡성형 경축순환농업’의 우수 사례를 직접 확인하고 여과액비를 활용한 친환경 농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2022년 농진청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공모에 선정, 경축순환농업 생산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정착시켜 가고 있다. 전문 컨설턴트의 기술 지도와 농가 참여로 여과액비 활용 면적은 43㏊에 달한다. 연간 약 2억1500만원의 비료 경영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횡성형 모델은 2021년 감사원 축산환경 개선실태 감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해 농진청 주관 ‘농업환경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 활성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농진청은 202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인상이 아닌 ‘정량’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해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2년과 비교한 24년의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증가는 부가가치세 증가로도 이어져, 실질적인 농어가 부담은 요금
농협사료(대표이사 정종대)가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사료 공급을 위해 생산 공정에서 농가 배송까지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해 디지털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제조품질 향상, 작업효율 증대=농협사료는 사료 생산 공정 단계에서 △옥수수 후레이크 자동 건조 제어시스템 △사일로(SILO) 실시간 재고 모니터링 시스템 △안전 영상 분석 지능형 CCTV △안전관리 모바일 어플 등을 도입해 제조품질 향상뿐만 아니라 작업효율 증대, 작업장 안전성 강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옥수수 후레이크 자동 건조 제어시스템은 실시간 수분 센서를 활용해 건조공정을 자동으로 제어, 균일한 품질의 사료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사일로 실시간 재고 모니터링 시스템은 초고주파 센서를 활용, 실시간 재고 측정 및 데이터를 제공하며 정확한 재고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2개의 시스템은 경북지사에서 시범 운영 중인 가운데 올해 하반기 안으로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안전 영상 분석 지능형 CCTV는 현장 작업자의 안전모 미착용, 쓰러짐, 화재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스마트폰으로 위험경보를 송출해 안전사고 예방 및 화재 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안
농식품부가 축산단체들과 만나 축산·방역분야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축산분야 주요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손세희 축단협회장(한돈협회장)은 세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첫째, 산불 피해 농가 지원과 관련해 정부가 다양한 정책과 예산을 통해 산불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건의했다. 둘째, ASF 대책과 관련해 무엇보다 야생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차단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유럽의 멧돼지 사멸 정책처럼 우리도 보다 근본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멧돼지 제로화를 위해 환경부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청해달라고 주문했다. 셋째, 수급조절과 관련해서는 할당관세 추진은 실효성이 낮고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보여주기식 대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수급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범수 차관은 “산불 피해 지원은 관계부처 및 도청과 적극 협조 중이며, 정책자금 우선지원과 축사 재건축 과정의 법적 제약 해소 등도 도청에 요청한 상황”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분 삼아 가공용 돼지고기 등에 할당관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축산농가 무너뜨리는 할당관세 강행, 즉각 철회하라”면서 “실질적인 물가안정 효과 없고 육가공업체만 득보는 정책,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정부는 ‘뒷다릿살 부족’이라는 허울뿐인 명분으로 할당관세를 적용하려 하지만 국내 돼지고기 공급은 충분하다. 2025년 2월 기준 국내산 전체 돼지고기 재고는 4만2215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하며 계속 증가 추세다. 특히,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근거로 삼은 후지(뒷다릿살) 재고도 2024년 8월 5955톤에서 2025년 2월 1만1428톤으로 약 2배 증가하며, 평년 평균 재고(1만2079톤)에 육박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수입하겠다고 밝힌 원료육 1만 톤은 돼지 출하 약 50만두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미 공급과잉 상태인 시장에 또 한 번의 충격을 가할 것이 분명하다. 이는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농가 생존을 위협하는 자충수”라고 크게 반발했다. 축단협은 “정부는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
지역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축사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은 지난 12일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반수 주민동의를 얻어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주거밀집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등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거리 내에서 가축의 사육을 금지하도록 지정한 곳으로, 현행법상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이전이 불가해 축산농가들의 재산권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서 이전이 어렵다 보니 해당 주민들은 그동안 축산 악취 등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 왔다. 이에 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도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축사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 면적 이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도록 했다. 서천호 의원은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단체로부터 현실에 맞는 가축제한구역내 이전 허용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전북도가 환경친화 사료 급여와 분뇨처리 방식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연장·접수 받는다. 전북도는 오는 31일까지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2025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참여할 축산농가를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저탄소 영농활동을 실천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올해는 기존 환경친화 사료(저메탄·질소저감 사료) 급여 지원에 더해 분뇨처리 방식 개선(강제송풍·기계교반) 분야가 새롭게 추가됐으며, 지원 대상 축종도 기존 소·돼지에서 산란계까지 확대됐다. 지원 단가는 저메탄 사료의 경우 마리당 한육우는 2만5000원, 젖소 5만원이며, 질소저감 사료는 한육우 1만원, 산란계 200원, 돼지 5000원이다. 분뇨처리 개선 분야에서는 기계교반이 톤당 한육우 1300원, 젖소 1500원, 강제송풍은 톤당 한육우와 젖소 각각 500원이다. 또한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이미 수행한 저탄소 영농활동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저탄소 축산을 실천 중인 농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가 농가 과잉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 “보여주기식 시설 기준보다, 실천 중심의 농가 자율방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에서 제시한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구축, 방역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지자체 평가 강화 등 차등 지원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축산농가는 이미 법적으로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정부의 방역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이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보다는 농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와 농가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축단협은 “정부는 ‘방역관리 수준 평가체계 도입’, ‘우수농장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방역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나, 이러한 정책이 농가간 불필요한 차별과 행정적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염려된다. 특히, 지자체 방역대책을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방역 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한 농가관리 기준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 농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그
정부가 전국 가축 전염병 방역 최일선에 있는 공중방역수의사에게 정근수당 가산금과 명절휴가비를 새로 지급하는 등 격무와 박봉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 면허를 보유한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켜 3년간 가축방역업무에 종사한다. 현재 총 379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럼피스킨 등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방역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가축방역관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국 가축방역관 적정 권고 인원은 1953명인데, 지난해 기준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이마저도 병역 대체복무직인 공중방역수의사 제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후 임기제 공무원 신분인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가산금 지급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근무연수 5년 미만인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월 3만원의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명
지자체 맞춤 계획 수립…농장 인센티브 확대 방역 점검 효율화…인수공통전염병 관리 강화 제도 정비·인력 확충 추진…현장 맞춤형 R&D 정부 주도의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체계가 지자체와 민간 중심으로 재편되고, 규제 일변도라는 지적을 받아 온 농가 방역실태에 대한 평가체계도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전염병이 발생하면 가축 살처분과 물가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국내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 신종 가축 질병에 대한 대응에도 역점을 둔다. 아울러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제도 정비, 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R&D)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발표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은 가축의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축산물 가격상승 등을 초래해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유발했다. 정부는 재정과 인력을 집중 투입해 가축전염병의 대규모 확산을 차단했으나 일부 농가의 방역 의식이 아직 부족하고 가축전염병 다양화, 동물복지 인식 확산 등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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