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정부 ‘가전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현장수용 어려워”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시 폐쇄·사육제한 기준 문제삼아 대한한돈협회 등 국내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정부의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자율적 방역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축산단체들은 “현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중 악법”이라며 극한 대치양상을 보이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손세희 한돈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전법 개정은 생업포기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명백한 이중규제이자 과잉입법”이라며 “이번 농식품부의 개정안은 행정명령·처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근거도 미약할 뿐만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적 행정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축산농가를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농식품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농가의 가축방역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농가는 축산농가의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 20일 ‘농업전망 20022’를 통해 올해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공급량 증가로 지난해(4722원) 대비 하락한 kg당 4300~4500원으로 예상했다. KREI에 따르면 2021년 등급판정 마릿수는 가격 상승에 따른 사육 마릿수 증가로 1837만 마리였다. 2021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등급판정 마릿수는 증가했으나 도체중 감소로 2020년 99만1000톤 대비 0.2% 감소한 98만9000톤이었다. 2021년 돼지 도매가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소비가 늘어 2020년 4185원 대비 12.8% 상승한 4722원이었다. 2021년 11월말 기준 돼지사육 마릿수 분석결과, 2022년 5월까지 출하가 가능한 자돈·육성돈·비육돈 사육 마릿수는 1078만 마리로 2021년(1055만) 대비 2.1%, 평년(1060만) 대비 1.7% 많은 상황이다. 2022년 상반기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는 모돈 수 증가로 2021년 동기 대비 0.5%, 평년 대비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모돈 수 증가 추세 둔화, 작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최대 관건은 축산분야로,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 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가축분뇨 관리·활용 문제가 ‘농식품 탄소중립’ 달성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정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운데 농식품 분야의 전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120만톤으로 국가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가운데 2.9%를 차지한다. 농업분야에서는 주로 가축의 소화작용이나 분뇨, 논에 고인 물에서 발생하는 화학작용을 통해 메탄이나 아산화질소가 배출된다. 정부는 농업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585만8000톤 가량을 조기에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2050년 감축목표인 824만3000톤의 71.1%에 해당하는 감축 계획이다. 보고서는 농식품부가 기존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을 적극적인 의지로 평가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어
온라인 경매로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고기 온라인 시범경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경매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흐름으로 바뀐 유통 여건에 대응하고, 축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온라인 경매란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도체 영상,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도매시장 구매자인 중도매인과 매매 참가인이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거래 방식이다. 온라인 경매 참가자들은 경매에 나온 돼지고기를 육안으로 살펴보는 대신 전광판의 영상을 확인하고 응찰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을 시범 도매시장으로 선정해 영상 촬영 장비 등을 구비하고 현장 경매방식을 영상 및 정보 기반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내년에 시범 도매시장 3곳 이상을 추가로 공모·지정하고, 축적된 영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온라인 경매시스템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육류 소비 다양화와 가정간편식(HMR) 시장 확대 등에 맞춰 부분육 거래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돈 100만두를 1개 농장처럼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시범사업 예정인 ‘모돈이력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주최하고 한돈협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문석주 한돈협회 부회장은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협회 의견’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모돈의 개체별 관리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는 모든 모돈에 귀표를 부착해 개체별로 등록·폐사·이동·출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이력제 법률 취지에도 맞지 않다. 한돈농가 차원에선 현실적 이익이 없으며, 과중한 업무와 비용 부담으로 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키는 불필요한 정책으로 사실상 모든 모돈을 정부가 통제하는 모돈등록제”라고 주장했다. 문 부회장은 “모돈이력제가 방역, 수급예측 등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하지만 이미 기존 제도와 규정을 충분히 수행 가능한데도 모돈이력제를 고집하고 있다. 이해당사자인 한돈농가와 이해와 합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전산관리프로그램의 통합과 고도
ASF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생물안전 3등급(BL3)의 정밀검사시설이 강원 춘천에 건립된다. 강원도는 춘천시 신북읍 도 동물위생시험소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220㎡ 규모의 ASF 전용 정밀검사시설을 신축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확보한 국비 30억원을 포함해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난해 10월 25일 ASF 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된 데 이어 이번에 전용 정밀검사시설까지 갖추게 된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정밀진단 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TF팀을 구성해 차폐실험실, 전처리실, 기계실, 생물안전 작업대, 음압 시스템 등을 갖춘 생물안전 시설로 신축할 계획이다. 또 ASF 전문진단 요원을 추가로 양성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안재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ASF 등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신속 진단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게 돼 신속한 진단과 초동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남 고성에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선다. 고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시설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농림부가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과 안정적인 처리 등을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고성군은 기존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과 연계해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할 공용시설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국빈 61억원에 지방비 24억원, 민자 36억원 등 총 121억원을 투입해 공동자원화센터를 건립한다. 센터에서는 가축분뇨 혐기성 발효 시 생산되는 바이오가스로 발전기를 가동해 전력을 생산하고, 발효된 소화액으로는 퇴액비를 생산한다. 고성군은 여기에 주요 처리공정을 모두 밀폐해 악취를 포집 후 저감 처리하고, ICT 기반 통합관제실을 통해 악취 물질 발생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에 발맞춰 친환경·저탄소 축산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이용열과 퇴액비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배양육 등 기술 개발에 5년간 99억 예산 투입 “대체식품 축산매대서 판매 등 소비자인식 왜곡 심각”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2022년도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를 통해 미래대응식품분야 연구과제 명목으로 축산대체식품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에 향후 5년 내 99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4일 “김현수 장관은 축산대체식품 육성 혈세투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성명에서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의 농정독재가 해가 바뀌어도 멈추지 않고 있다”면서 “전국 축산농가들은 국민건강 위협과 축산물 소비위축, 나아가 축산말살의 교두보를 다지는 농정부처의 악행에 실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을 통해 배양육 등 대체육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 R&D 투자 규모는 2018년 약 3억원대에서 2020년 15억원으로 5배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선호가 있는 전통 축산물시장은 배척하고, 소비자 선호도 없는 배양육 등 식품첨가물 시장확대를 위해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란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러한 ‘헬시플레저’가 2022년 10대 트렌드 키워드로 꼽힐 만큼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세대를 불문하고 한층 높아지고 있다. 서울대 푸드비즈랩에서 발표한 ‘2022년 식품 트렌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식품 소비 변화로 단백질 섭취의 증가를 꼽으며, 자기관리에 힘쓰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단백질 식품의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한돈자조금)는 새해를 맞아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대표 단백질원으로서 국민들이 제대로 한돈을 즐기며 건강한 삶을 가꿔나갈 수 있도록 소비자 입맛에 맞는 한돈 생산, 먹 거리 불안을 해소하는 한돈인증사업 확대 등을 통해 한돈의 가치를 더욱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돈자조금 손세희 위원장은 “헬시플레저, 가치소비, 간편식 등 다각화된 소비성향과 환경변화에 발맞춰 소비시장에서의 한돈의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며 “앞으로도 한돈농가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한돈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농축산분야에서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했다. <편집자> ◆축산업 허가요건에 악취저감장비·시설 추가=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축산업 허가(등록) 시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농장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악취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 심화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축산법을 개정(2021.6.16)하여 축산업 허가(등록)요건에 악취저감 장비·시설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축종별·시설별 세부 설치 규정 및 대상·범위 등은 축산법 시행령에 담아 개정 추진합니다. ◆가축질병 대응기술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고, 국내 미발생 동물감염병에 대한 초동 대응역량 향상을 위해 ‘가축질병대응기술고도화지원(R&D)’ 사업을 2022년 신규 추진합니다. 기 개발된 연구성과의 현장 보급 및 적용, 국내외 가축질병 바이러스의 특성 분석을 통한 선제적 대응 기반 구축 및 국제 공동연구 거점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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