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건의 수용해 연령제한 폐지 과태료 제재 완화 등 전면 개정 성과 축사 냉난방, 폭염·혹한시설 지원 확대 올해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지침이 대폭 개선됐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개정과 관련, 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핵심사항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한돈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지침 개선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농식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이룬 값진 결실이다. 협회는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연령제한으로 인한 중견 농가의 배제, 일회성 경미 과태료만으로도 사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 제한적인 시설 지원항목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수차례 농식품부를 방문해 한돈농가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5년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만 50세 이하로 제한됐던 연령제한 전면 폐지 △일회성 과태료 처분 농가지원 제한완화 △축사 냉난방 장치 신규 지원 △폭염·혹한 대비 시설지원 강화 등 지원항목을 확대했다. 특히 새롭게 도입된 지자체 평가체계를 통해 생산성 향상 의지가 있는 농가, 폭염·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가,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농가 등에 대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손세희 회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한돈농가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연령제한 폐지와 과태료 제재 완화 등이 대폭 반영돼 한돈농가의 실질적인 시설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특히 폭염·혹한 대비 시설과 냉난방 장치 등 지원항목이 확대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가축 건강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한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위원장에게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대 서명문을 발송했다고 최근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농촌공간정비사업에서 일부 지역의 축사가 위해시설로 지정되면서 철거와 이전을 강요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주민과 축산농가 간의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축산업 종사자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이전과 철거에 대한 명확한 지원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국내 축산업 전반에 큰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된다. 축단협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업지침에 축사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농식품부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할 때 이전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만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농촌공간정비사업의 법적근거와 실제 사업지침 사이에 불일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사 이전과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지침에 명확히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환경부의 가축사육제한 규정으로 인해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마을 외곽 등에 이전부지를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세희 축단협 회장은 “축산업도 엄연한 농업의 한 축인 만큼, 단순히 철거나 폐업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이전과 재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의 합리적인 개선과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성원이 국내 축산업의 안정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0~12일 대구 EXCO에서 개최되는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 2025)’ 참가 신청등록이 지난 6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박람회는 ‘축산의 고유가치와 디지털 이행’을 주제로, 우리 축산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축산의 미래 가치 구현을 위한 합리적 방향 제시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 홍보는 물론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스마트 축산 분야와 축산 환경관리 분야(분뇨처리, 냄새관리 등)의 기획관을 준비 중이라고 조직위원회는 밝혔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축산농가 의향조사에서도 전체 454명의 응답자 중 대다수가 박람회 방문을 계획(68%)하거나 고려(27%) 중이라고 밝혀 전국 축산농가 또한 박람회에 대해 높은 수준의 긍정적 관심을 보였다. 또한 축산농가의 주요 관심사는 스마트 축산에 이어, 분뇨처리와 냄새저감 순으로 나타나 조직위원회의 추진 방향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KISTOCK 2025’ 부스 참가를 위한 신청 등록방법은 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내용 기재 후 이메일이나 팩스(02-521-4049) 제출을 통해 사무국에 접수한 후 참가비의 반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면 신청등록이 완료된다. 부스 참가업체는 홈페이지(www.kistock.co.kr)와 사무국 이메일(kistock2025@gmail.com)을 참고하면 된다.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앞으로 전국의 축산농가가 자발적으로 찾을 수 있는 축산의 대표 전시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박람회 조직위원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대내외적 악재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항상 그래왔듯 우리 축산업은 위기를 극복할 것이며, 그 가운데 우리 박람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업계 분위기 속에도 다양한 관련 업체들의 참가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활발한 비즈니스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2025 한국국제축산박람회’에 대한 축산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