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기준 정비로 시장혼란 미연 방지 전담부서·전문인력 보완 시급한 과제 “생산·소비자 모두 만족하는 제도 만들것”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오는 2024년 1월 축산물 허용물질목록제도(PLS) 시행에 대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축산물 PLS(Positive List System)란, 현재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PLS를 축산물까지 확대한 것으로 축산물 생산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고 그 외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축산물 PLS제도 시행으로 축산농가와 동물약품 업계 등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별 허가사항을 재평가하고 안전관리기준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검역본부는 PLS제도 도입 이전에 신속한 재평가 수행을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총 약 120억 예산을 확보해 잔류성시험·분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PLS가 적용되는 동물용의약품 약 2500여 품목 중 잔류성 시험자료가 필요한 180개 품목군에
전문가 의견 반영없이 독단적 정책으로 인력·세금 낭비만 공중방역수의사협 “컨트롤타워 없다보니 ASF 대응에 무리” 전국 공중방역수의사 80%가 정부의 동물방역 정책을 실패로 규정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대공수협)는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 ‘2022 공중방역수의사 일제조사’를 실시하면서 인식조사도 함께 진행한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인식조사에는 2월 기준 복무 중인 공중방역수의사 447명 중 444명이 응답에 참여했다. 농식품부의 동물방역 정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매우 부정적 혹은 조금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78.4%를 차지했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약 12%에 그쳤다. 대공수협은 “동물방역 정책에 실무자·전문가들의 목소리와 국민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정책을 다수 펼쳤다”면서 ASF 방역을 문제로 지목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의 경우 아직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라는 이유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돈협회는 8대 방역시설 중 방조·방충망, 폐사체보관실 등 ASF 방역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한 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실 등은 현장
대한한돈협회가 전국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입법예고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돼지수의사 5인의 의견을 포함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돼지수의사회 고상억 회장을 비롯해 김현섭 전 회장, 박선일 강원대 교수,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 권성균 애플벳동물병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있으면 좋다’ 식의 막연한 기대보다, 8대 방역시설 각각의 필요성을 과학적 근거로 분석하고 중요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한 반면 방조망, 방충망, 폐기물 보관시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돈사간 돼지 이동이 잦고, 건폐율 제한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 문제에 봉착한 전실에도 간소화 해법을 제시했다. 고상억 회장은 의견서에서 8대 방역시설 중 전실, 방조망, 방충시설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차단방역, 예방의 과학적 효과에 대한 검증보다는 ‘이런 게 있으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8대 방역시설을 포함한 소독·방역시설이 미비한 농장에 사육제한·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제조항도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PLS(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 혹은 농약안전관리제도)가 소나 돼지, 닭 등 축산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에 대해서도 PLS를 시행할 계획을 공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축산물 PLS 1단계 도입을 위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회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축산물에 PLS를 단계적(주요 축종, 동물약품→기타, 농약)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축산물인 한육우·젖소(우유)·돼지·닭·산란계(계란) 대상 동물약품에 우선 적용하되 도입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안착하고 생산자들이 적응하기 위해 기타 축산물·동물약품 및 농약은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향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
생산성 중심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계기 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15%로 확대 정부가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한다. 또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처리하는 비중을 줄이고 정화처리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담겼다. ◆저탄소 사양관리=농식품부는 생산성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가축 사양관리 방식을 저탄소 구조로 바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00만t(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한육우와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저메탄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줄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을 13% 감축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
양돈농가 확산시 경제적 손실 규모 2조3000억원대 추정 4개월후 전남까지 확산 가능, 현재 농가 21건 발생 그쳐 경북 상주와 울진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발견되는 등 확산 속도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역당국은 ASF가 양돈농가에 확산될 경우 예상되는 경제적 손실 규모는 2조3000억원대로 추정했다. 지난 17일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지역에서 처음 발생한 야생멧돼지 ASF는 백두대간을 따라 평창·정선·횡성·영월 등 강원 남동부에서 충북 북부 제천·단양·충주·보은, 경북 북부 상주?울진 등 소백산맥을 타고 확산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생횟수만 2000건이 넘는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난해 5월까지 월간 멧돼지 ASF 확산속도는 약 3~5km였지만 9월부터 약 16km로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수본은 최근 전파속도(약 28km/월)를 감안할 때 약 4개월이면 전남까지 확산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쪽으로는 약 100일이면 홍성까지 확산하고 문경·예천 방향으로는 5개월이면 경남까지 도달한다고 예측했다. 사실상 전국이 ASF 영향권에 놓이는 셈이다. 통
대한한돈협회는 ‘한돈미래연구소’를 설립하고,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한돈미래연구소’는 △동물복지ㆍ탄소중립ㆍ대체단백질 문제 등 한돈산업 관련 새로운 산업 동향 등 검토ㆍ연구 △방역ㆍ환경 등 한돈산업 분야별 정책 방향 연구와 전략 수립 △관련 법령 제ㆍ개정 제언 등을 통해 한돈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의 권익 향상을 제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돈미래연구소’를 설립했다”며, “합리적인 동물복지 실현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는 등 앞으로 연구소를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은 “현안 대응과 미래 한돈산업 방향 설정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히 조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MZ세대 ‘환경 고려 식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인식 “대체육 소비, 동물복지 문제 근절에 도움” 53.2% 국내 MZ세대 10명 중 7명은 ‘환경을 생각해 대체육으로 식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세계푸드는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2030세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체육’ 인식 관련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기업 에이티커니는 글로벌 시장에서 일반 육류 점유율이 2025년 90%에서 2030년 72%로 줄고, 2040년에는 소비되는 육류의 60%를 대체육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사에서 MZ세대는 67.6%가 대체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대체육으로 음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로 “환경을 생각해서”라는 응답이 71.4%로 가장 많았다. 또 53.2%가 “대체육 소비가 동물복지 문제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환경, 동물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이 대체육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대목이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대체육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습 예법예고의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 악법중의 악법,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하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 1월 19일~20일 양일간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2’ 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돼지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을 발췌해 소개한다. <편집자> 5월까지 출하 가능 마릿수 평년보다 1.7% 많은 상황 올해 사육 마릿수 작년보다 0.6% 증가한 1133만마리 ASF·수입량 증감 등 수급변동 따라 가격변동 가능 ■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돼지 사육 동향 2021년 12월 1일 기준 사육 마릿수는 돼지가격 상승에 따른 사육의향 증가로 전년(1,108만 마리) 동기 대비 2.1% 늘어난 1,131만 마리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년 12월 1일 기준 모돈 사육 마릿수는 가격 상승으로 모돈 사육의향이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1.9% 증가한 102만 마리였다.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입식 제한과 모돈 감축으로 사육 마릿수는 감소 추세였으나, 2021년 6월부터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돼지고기 수급 동향 2021년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보다 0.3% 증가한 1,837만 마리였다. 2021년 돼지고기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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