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한국남부발전, 농업 온실가스 배출감축 업무협약 남부발전, 배출권 확보 담보로 농업분야 사업비 투자 부산물로 대체에너지원 발굴…에너지 공급기반 조성 경북도가 추진해온 가축분뇨 에너지화 사업이 열매를 거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로 이어지게 됐다. 경북도는 지난달 28일 도청에서 한국남부발전과 농업·농촌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이승우 한국남부발전 사장, 전국한우협회 최종효 지회장, 대한한돈협회 박종우 지회장, 대한산란계협회 손후진 지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조명식 지회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경북도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과 등록을 위한 행정지원을 맡고 남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사업 개발 및 감축사업 투자에 나서게 된다. 경북도는 “이번 협약은 그간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가축분뇨의 소재화 사업의 결실”이라며 “가축분뇨 고체연료가 농업분야 탄소배출권 방법론으로 등재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앞으로 농촌 온실가스 감축분 탄소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하고 남부발전은 배출권 확보를 담보로 지역 농업분야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축산업뿐만 아니라 시설하우스·벼재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지난 2일 세종시 방역본부에서 ‘2023년 계묘년(癸卯年) 시무식’을 개최하고 ‘검은 토끼의 해’의 힘찬 출발을 알렸다. 방역본부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더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ESG 경영과 사회공헌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위성환 본부장은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모든 임직원이 검은 토끼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방역본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본부 본연의 업무인 가축방역·축산물 위생·수입 축산물 검역사업 업무에 모든 직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현장 중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본부는 이와 더불어 올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역점을 두며 건강하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 또한 다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커진 농가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7~12월 원금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데 이어 이 조치를 1년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상환유예 대상 자금은 농업종합자금(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이다. 내년 상환 도래 예정인 금액은 약 9800억원이다. 상환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상환기일 이전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을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기존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로부터 1년간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에는 유예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달 1일 이후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경우에는 연체이자 납부를 조건으로 상환유예가 적용된다.
축산물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농약안전관리제도) 시행이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육계, 산란계, 젖소 등 5대 축종의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축산물 PLS는 가축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경우 사용이 허가·등록된 잔류물질은 허가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외 미허가 잔류물질은 불검출에 가까운 일률기준(0.01㎎/㎏)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 계기는 2017년 8월 발생한 ‘살충제 달걀 파동’ 때문이다. 당시 달걀에서 ‘피프로닐’ 같은 살충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상태로 검출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당시 보름 만에 달걀 소비량은 46% 급감했고, 한 달 뒤 산지 가격은 32.2% 폭락했다. 달걀뿐 아니라 모든 축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컸다. 정부는 ‘범부처 식품안전관리개선 전담팀(TF)’을 꾸려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그때 제기된 방안 중 하나가 축수산물 PLS 도입이다. 농산물에 대해 2019년 우선 시행한 후 축수산물 시행 일정을 논의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회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6일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을 논의하며 살처분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축질병 관련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구제역 등과 같은 경우 살처분이 최선인지, 살릴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없는지 당이 질문했다”며 “농식품부가 고민하고 있고, 현장과 상황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방역체계의 중장기적 고민도 함께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가축 전염병에 대해 살처분을 많이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살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불가피하다면 왜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ASF의 경우 현재로서는 완전 접촉 차단밖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베트남에 도입된 백신을 언급하며 “까다로운 검증 절차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데도 못한다는 민원을 들었다”고 했다. 반면 당정협의 뒤 성 의장은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베트남에서 접종해보니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기에 도입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짚었다. 성 의장은 “더 완전히 접촉을 차단함으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기인 만큼 온정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농장 점검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ASF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한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진단했다. ASF의 경우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 돼지농장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11월 9일 강원 철원까지 7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에서는 26개 시군에서 818건이 발생했다. 정황근 장관은 “최근 ASF가 연달아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를 비롯해 관계기관, 지자체, 축산농장 관계자가 힘을 합쳐 한층 높은 방역 조치와 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격한 농장 점검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온정주의에 얽매여 형식적으로 점검을 추진하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농장점검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업의 가장 골칫거리인 악취 문제와 온실가스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가진 환경관리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전북 고창에 있는 농협중앙회 종돈개량사업소 신림농장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SK인천석유화학 및 농협중앙회와 지난 6월 14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3개 협약기관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농축산분야의 에너지 전환 및 지능형 농축산업 체계 구축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실무협의회는 즉시 적용 가능한 단기과제와 에너지화 시설 등 재원 투입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추진한다. 4분기부터 즉시 적용하는 단기과제로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기술 컨설팅 △화재감지와 농장내 안전 및 방역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지능형 CCTV 설치 △이동형 악취제거기를 이용한 축산환경 개선 등이다. 또 중장기 과제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및 물리적 정화처리
농식품부, 안성목장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시연회 악취·온실가스 등 줄이고, 가축분 처리시간 단축 기대 유통촉진비 지원사업 추진, 환경부와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모색에 나섰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농협사료 안성목장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시연회를 실시했다. 바이오차는 350℃ 이상의 온도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목재, 가축분뇨 등 유기성물질인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해 만들어진 소재다. 이는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 기술로 65~89%의 탄소가 고정된다. 이날 시연회는 농식품부가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과 바이오차 축사 깔짚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진행 상황 등이 공유됐다. 농식품부는 환경문제 극복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적정 퇴비 수요를 초과하는 가축분을 바이오차로 전환했다. 이로써 기존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온실가스 등을 줄이고, 가축분 처리시간을 단축
농식품부, 가축분뇨 자원화·이용 촉진 규칙 개정 액상비료, 화학비료 대체…농가경영비 절감 기대 가축분뇨로 만든 친환경 비료인 액비를 과수 농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인산·칼리 등 비료 성분과 칼슘·마그네슘 등 미량 영양소 공급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악취저감과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의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 이용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를 반영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정위는 건의안에서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이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30%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6년 소고기 등 관세 철폐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축산농가의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축산업 생산액은 3조331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9%를 차지한다. 김성남 위원장은 “전국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전체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다. 국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국민의 밥상이 흔들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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