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ASF 피해 농가 폐업지원금 산출 방식을 변경해 2년치 예상 순이익만 지원하기로 재입법 예고했다.
이에 양돈농가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당초 지난 3일 ASF 피해 농가가 폐업 희망시 3년치 예상 순이익을 폐업 지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불과 열흘 만인 13일 핵심 내용을 일부 수정한 뒤 재입법 예고한 것이다.
당초 지원금 규모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산출방법에 따라 ‘연간 출하마릿수×연간 마리당 순수익×3년’으로 계산키로 했다.
하지만 재입법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산정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ASF 피해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금 규모가 30% 이상 줄게 된다.
농식품부는 폐업지원금 산출방식을 갑작스럽게 변경키로 한 것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축소됐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 규모가 축소돼 재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