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농업통계 부정확해 시장 혼란만 가중 서삼석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는 농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2020년 9월 기준)로 줄었다. 통계청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통계의 사무를 통계청에서 다시 농식품부로 이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 의원은 “농업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 돼지농가 비육돈 수익 640% 증가 엉터리 표현으로 농가 고통 한돈협회, “농업관련 통계 하루속히 농식품부 이관돼야” 촉구 최근 통계청이 산지가격 상승으로 돼지농가 비육돈 순수익이 전년 대비 64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한돈협회는 “전문성 없는 통계청의 엉터리해석으로 축산업 현실이 왜곡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엉터리 표현으로 농가만 고통받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한돈협회는 지난 25일 성명에서 “통계청은 최근 ‘2020년 축산물생산비 조사결과’를 통해 ‘비육돈 마리당 순수익은 돼지 판매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4만1000원(640.6%) 증가’라고 밝혀, 마치 농가 수익이 폭등한 것처럼 분석해 사실을 곡해했다”며 “언론은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작년 돼지 농가 수익 640% 급증’ 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다뤄졌다”고 반발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통계청의 발표가 ‘돼지농가 순수익 640% 증가’라는 표현으로 마치 한돈농가가 폭리라도 취하는 것처럼 국민과 언론의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즉각 사과와 시정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돈협회는 성명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비육돈의 수익 증대는 기저효과가 큰 몫을 차지한 것으
지난 38년간 양돈농가수는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사육마릿수는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통계로 본 축산업 구조 변화’에 따르면 1983년부터 올해까지 사육가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가축은 돼지로, 연평균 11.4%씩 감소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육우(-6.1%), 젖소(-4.1%), 닭(-1.6%) 순이었다. 농가당 사육 규모는 커져 사육마릿수는 돼지(+3.1%), 한육우(+1.5%), 젖소(1.1%) 순으로 많이 늘었다. 반면 오리는 사육가구도 5.9% 줄고 사육마릿수도 3.4% 감소했다. 2000년대 들어 농가가 규모화·전업화되면서 한육우를 100마리 이상 키우는 대규모 사육 가구도 크게 늘었다. 과거 1983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12.7%다. 이들의 사육마릿수도 11.3%씩 증가해왔다. 반대로 소규모(20마리 미만) 사육가구와 마릿수는 연평균 7.7%, 4.2%씩 감소했다. 젖소와 돼지(1만 마리 이상) 대규모 사육가구도 각각 8.3%, 8.2%씩 늘었다. 젖소 농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소규모 사육농가 폐업이 늘어난 까닭이고, 돼지농가는 2011~2012년 구제역 발생 이후 전업 사육 농가의 규모화가
통계청의 농업통계 업무를 농식품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15일 “통계청이 공개한 최종 확정 쌀 생산량과 앞서 발표한 생산량 예상 수치의 전년대비 생산 감소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의 농업통계 관리를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에 발표한 통계청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만3000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데 반해, 실제 생산량은 23만7000톤이 감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998년 410명, 2008년 667명 등 1077명의 농식품부 통계 인력이 통계청으로 넘어갔다”면서 “하지만 최근 쌀 생산량 통계에서 보듯 농업통계의 정확성은 떨어지고 양적으로도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가 2008년까지 통계청으로 이관한 농업통계는 총 20종이었지만 지난 9월기준 통계청이 관리하는 농업통계는 9종밖에 남아있지 않다”면서 “농업통계만은 농산물 특성을 고려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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