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농업통계 부정확해 시장 혼란만 가중 서삼석의원,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현재 통계청이 작성하는 농업 관련 통계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다시 이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24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통계 업무는 애초 농식품부가 관리해왔으나 1998년,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167명의 통계인력이 통계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통계청으로 관련 업무가 넘어간 뒤 통계의 양과 질이 모두 저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종류에 달했던 농업통계는 2008년 통계청 이관 직후 9종류(2020년 9월 기준)로 줄었다. 통계청 농업통계가 부정확해 시장에 혼란만 가중한다는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통계의 사무를 통계청에서 다시 농식품부로 이관해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 의원은 “농업통계가 농식품부로 다시 이관되면 해당 부처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정확하고 신속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의 농업통계 업무를 농식품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은 지난 15일 “통계청이 공개한 최종 확정 쌀 생산량과 앞서 발표한 생산량 예상 수치의 전년대비 생산 감소량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주도의 농업통계 관리를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에 발표한 통계청 쌀 예상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만3000톤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데 반해, 실제 생산량은 23만7000톤이 감소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또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지난 1998년 410명, 2008년 667명 등 1077명의 농식품부 통계 인력이 통계청으로 넘어갔다”면서 “하지만 최근 쌀 생산량 통계에서 보듯 농업통계의 정확성은 떨어지고 양적으로도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가 2008년까지 통계청으로 이관한 농업통계는 총 20종이었지만 지난 9월기준 통계청이 관리하는 농업통계는 9종밖에 남아있지 않다”면서 “농업통계만은 농산물 특성을 고려하고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49-2 오복빌딩 201호 | 전화번호 : 02-403-4562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다09802 | 등록일 : 2009-08-21 | 발행인 : 문종환/곽동신 | 편집인 : 한만성
Copyright ©2020 한돈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0월 22일 13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