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이 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김선교 국회의원(국민의힘, 여주양평)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2024.8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5289억원이 소요됐다. ASF의 경우 지난 5년여간 총 46차례 발생해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332마리가 살처분 조치됐다. 이로 인해 1824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 올해 보상금은 산정중이라 제외됐다. 구제역은 2019년 3건, 2023년 11건 등 모두 14건이 발생해 소 3782마리, 염소 61마리가 살처분되었고 각각 126억원, 62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가축전염병 보상금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장 컸다. 농가 794호에서 닭 136건, 오리 138건 등 총 263건이 발생해 4751만7000수의 조류가 살처분 처리됐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약 300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럼피스킨의 경우,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발생해 107호 농가에서 소 6455두가 살처분돼 271억7000만원의 재정이 쓰였다. 올해는 5호 농가에서 소 48
인트플로우 최우수상·호현에프앤씨 우수상 인공지능 활용, 축산문제 해소 우수모델 발굴 “스마트축산은 농가가 직면한 여러 현장 문제를 해소하고 다양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답입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2회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열고 AI를 활용한 스마트축산 우수모델을 시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이룬 사례와 악취·탄소 저감 등 축산 문제 해소에 기여한 우수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열렸다. 스마트축산 인공지능(AI) 상용화 부문과 알고리즘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관심을 모았던 상용화 부문에는 3개 팀이 한치의 양보 없는 열띤 승부를 펼쳤다. 상용화 부문 농식품부 장관상은 한우의 생육·건강·번식 등에 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분석해 폐사율을 10%에서 1%로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킨 ㈜바딧이 받았다. 목걸이형 센서를 부착해 포유시간과 반추시간, 사료섭취 시간, 활동량, 축사내 온도 등 여러가지 데이터를 파악해 성과를 거뒀다. 최우수상은 돈군별 사료급여량과 증체량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사료 효율 최적화 모델을 상용화한 인트
임호선 민주당 의원 지적 청년농업인 12만명 되레 줄어 안정적인 농가소득 보장해야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청년농업인 인구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는 청년농업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7년간 지원 예산 약 2889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청년농업인구는 되레 12만명 감소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청년영농정착지원사업을 실행해 청년농업인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이 사업에 지원한 청년농업인에게 1인당 △1년차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등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1600명 대상 129억원 지원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 5000명 대상 954억원 편성에 이르게 됐다. 사업 시행 6년만에 예산이 7.4배 증가한 것이다. 단 사업 실행 후 20대 이상 40대 이하 농업인 인구가 2018년 기준 38만6108명에서 지난해 기준 26만3126명으로 줄었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인 친환경축산직불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예산안이 올해(65억원)보다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최근 밝혔다. 친환경축산직불은 해썹(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농장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친환경축산직불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지급단가가 인상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 최대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200만~2500만원 수준이었으나, 4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단가는 한우 마리당 17만→37만원으로, 육계는 200→490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직불금을 최초 5개년만 지급해 인증농가가 잇따라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지나도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
지속가능한 축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와 인증제 개선 등을 정책과 제도로 뒷받침하게 된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지난 12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 농림수산단체들과 22대 국회 주요 농정과제 공동추진을 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 자리에는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과 손세희 축단협회장(한돈협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최흥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 6~7월에 걸쳐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과 함께 농림·임업·수산·소비자단체 간담회를 통해 분야별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책협약식은 이러한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한 입법·예산·정책과제를 농축수산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에서는 과제별 전담의원을 배정하는 ‘책임의원제’를 도입해 22대 국회 임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예산분야엔 △축산농가 경영안정 특별대책 마련(문금주) △한돈산업 중장기 발전대책 수립
한돈농가들은 내 농장에 딱 맞는 정화방류 처리시설 선택에 대한 고민이 깊다. 이에 한돈협회는 지난 10일 제2축산회관에서 ‘환경대책위원회 전문가 회의’를 열고 ‘정화방류 시설 정보제공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성과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농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가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화방류 시설 정보제공사업’ 실시를 위해 △참여대상 기준설정 △사후관리(A/S) 기준확립 △시설 및 토목비용산정 △환경컨설턴트를 통한 평가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정화방류 처리시설이 농가운영의 효율성과 환경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농가들이 각 업체의 처리기술과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가들이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통해 농가들에게
농식품부는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 이행에 필요한 내년 예산을 1조9494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생활인구 유입,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 공간 재생, 농촌 복지·정주 여건 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일주일 중 4일은 도시에, 3일은 농촌에 머무는 ‘4도3촌 라이프’ 실현을 위한 체류형 복합단지를 세 곳 조성하는데 3년간 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체류형 복합단지는 주거, 영농체험공간, 주민교류 프로그램 등을 갖춘 장소다. 또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 일손 여행 등 다양한 형태의 농촌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에 115억원을 배정했다. 이 밖에 빈집 밀집 지역 내 빈집은 리모델링해 주민 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생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세 곳이며, 3년간 1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빈집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과 연계해 빈집 거래를 촉진하기로 했다. 농촌 창업 네트워크 활성화에 10억원을 지원하고, 농산업 혁신벨트 한 곳을 조성한다. 또 농촌 공간 정비 예산을 올해 680억원에서 내년 1045억원으로 확대했다. 귀농·귀촌 청년
축산생산자 대표들이 국회를 찾아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연장, 무관세 수입 지양, 축산예산 증액 등 축산 주요 현안 개선을 강력 건의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함께 ‘축산업 현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축단협은 간담회에서 농가경영 안정을 위한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 1년 연장을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최근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된 한우농가 지원책을 환영하면서도 한우뿐만 아니라 한돈 등 타 축종에 대해서도 사료구매자금 연장을 함께 요구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축산물 수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FTA 피해보전직불금 일몰 연장, 수입 농축산물 무관세 관련 심의 기관 변경 등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축산자조금법 개정을 통한 자율성 확대와 거출장려지원금 신설, 공익직불금 확대, 축종별 육성·발전법 제정, 축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축산청’ 신설, 축산예산 증액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축산업 현장의 많은 목소리를 들어 뜻깊었고 여러 현안에 깊이 공감한다”며 “여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각 축종별 축산 현안은 상임위를 통해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림예산 증액 부분은 내년 예산에 정부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