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 해결과 친환경 축산업 전환을 위한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정책용역’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정책용역은 8개월간 진행되며, 도내 250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악취 원인 분석과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 중 악취저감이 시급한 20개 농가에는 심층 분석과 집중지원을 통해 단계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컨설팅을 넘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 데이터 확보와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모델 개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용역은 농가별 주요 악취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 유발 물질을 측정해 개별 농가에 맞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사양·시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시설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도비 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농가는 6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복합악취를 측정해 시간대별 악취 특성을 분석한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제 등 맞춤형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악취 수치와 민원 발생률 변화 등을 통해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컨설팅 전후
문대림 의원, 축산농가 부담 완화 위한 개정안 발의 양돈농가 바이오가스 의무에 현실적 어려움 호소 한돈협회, 개정안 지지하며 농가 생존권 보호 강조 양돈농가가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서 제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한돈협회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축산농가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안이라며 이날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 포함돼 있는 축산농가(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생산 의무와 과징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의무생산자 정의에서 ‘가축분뇨’를 제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현행 바이오가스법은 3년 평균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농가 등을 민간 의무생산자로 지정하고, 2026년부터 의무 이행을 강제하며 미이행 시 최대 8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이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음에도, 바이오가스 생산까지 의무화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사실상
윤준병 의원, 기계설비 선임 기준 현실적 개선법안 발의 기계설비법, 양돈농가에 불합리한 규제·관리자 의무선임 논란 내년 시행 예정 기계설비법, 양돈농가 경영비에 큰영향 우려 내년 4월 18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에 기계설비를 둘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기계설비법 규정이 양돈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축사의 경우 규모는 크더라도 정밀한 기계설비 관리를 요하지 않는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할 경우 양돈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지난 17일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기계설비의 종류·관리규모·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만㎡ 이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당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이 건축물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만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법은 2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센터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이 육지에 발을 디뎠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최근 ‘난축맛돈’ 42마리를 경남 산청군 양돈농가 2곳에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급은 경남도농업기술원이 기존 재래 흑돼지의 문제점을 개선할 품종으로 ‘난축맛돈’ 도입을 추진했고, 농가가 적극적인 도입 의지를 보임에 따라 성사됐다. 경남 지역에서는 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흑돼지 5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내륙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사육두수다. 전국적으로는 약 19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난축맛돈’은 육질이 우수한 제주 재래 흑돼지와 번식력과 성장 속도가 뛰어난 ‘랜드레이스’ 품종 특성을 접목해 2013년에 개발됐다. 2024년까지 ‘난축맛돈’ 씨돼지 983마리(암 898마리, 수 85마리)를 농가에 공급했다. 근내지방 함량이 약 10%로 일반 돼지보다 약 4배 정도 높아 육질이 부드럽고 맛이 고소하다. 또한, 수분이 잘 보존돼 가열해도 촉촉함이 유지된다. 삼겹살과 목심 외에도 등심, 앞다리, 뒷다리 등 저지방 부위까지 구이용으로 맛볼 수 있어 소비자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농업기술원 정찬식 원장은 “이번 도입은 단
한돈산업의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대한한돈협회와 농식품부는 최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협의체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생산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중장기 종합발전대책 수립을 본격화한다. ◆구조적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한돈산업 협력=이번 협의체는 단순한 현안 대응을 넘어, 한돈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 구조로 추진됐다. 한돈산업은 국내 농축산업 중 가장 높은 생산액(2023년 기준 9.11조원)을 기록하며 핵심 식량산업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환경규제, 질병 리스크, 인력난, 고령화, 동물복지 및 탄소중립 요구, 대체육 확대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 같은 배경 속에서 한돈협회는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건국대 김민경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하는 ‘한돈산업 종합발전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해당 연구는 향후 협의체 논의의 기초자료가 되며, 한돈산업의 중장기전략 구상에 있어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준비를 토대로, 올 3월 6일 국회에서 열린 ‘한돈산업 종합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지난 7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농사용 전력을 추가하는 ‘농사용 전력 부가세 면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농사용 전력 제도는 1962년 처음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른 용도의 전력에 비해 저렴한 요금으로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고정 생산비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춰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농사용 전력 요금을 급격하게 인상해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이 특히 크게 증가했다. 이는, ‘정률’인상이 아닌 ‘정량’인상이 이뤄지면서 타 계약종별보다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전력은 요금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분할해 인상했다고 해명하지만 결과적으로 22년과 비교한 24년의 판매단가는 144% 급증했고, 실질적으로 농어가가 부담한 ‘호당 판매수입’은 138% 급증했다. 이 때문에 농사용 전력의 제도 취지를 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게다가 농사용 전력의 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등을 더한 뒤 10%의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금액으로 청구된다. 즉 전력량요금의 증가는 부가가치세 증가로도 이어져, 실질적인 농어가 부담은 요금
핵심기술 확보위한 대규모 R&D 프로젝트 추진 패스트트랙 도입 등 인허가 제도 개선 필요 제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대전 ㈜중앙백신연구소를 방문해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기업과 벤처기업 대표자와 R&D 지원기관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중앙백신연구소, ㈜한동, ㈜삼양애니팜, ㈜이엘티사이언스, ㈜한국엘랑코동물약품, ㈜바이오노트, ㈜메디안디노스틱, ㈜지엔티파마애니멀헬스, ㈜바이오앱, (재)한국동물용의약품평가연구원, (재)포항테크노파크 등이 참여했다. 동물용의약품 규제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김정희 본부장과 동물용의약품 정책을 담당하는 방역정책국 최정록 국장, 업계 단체인 한국동물약품협회 정병곤 회장도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동물용의약품 산업발전방안’의 본격 추진에 앞서 업계 관계자를 격려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 방안은 1.3조원 규모인 동물용의약품 국내 시장 규모를 2035년까지 4조원 규모로 육성하고, 수출 규모도 3000억원에서 1.5조원 규모로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대규
축산농가가 힘들어 하는 악취와 가축분뇨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다. 농식품부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축산환경 개선 민관 협의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축산업 생산자단체 등이 정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한 창구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축산 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농식품부는 이날 축산악취 개선과 가축분뇨 적정 처리, 관련 안전사고 예방, 깨끗한 축산농장 활성화 등을 전문가 등과 논의했다. 한돈협회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생산자단체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축산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악취 원인의 근본적인 제거가 필요하다”며 “축산악취 개선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중장기적 가축분뇨 처리계획 수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가축분뇨와 악취 문제가 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라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축산환경 정책 현안을 발굴하고, 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합심해 품질 좋은 정책을 만들어
농식품부는 다음달 21일까지 ‘2026년 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 희망 지자체를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역의 농가에 축산악취 저감 시설·장비,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0개 지자체별 악취개선계획에 따라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장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내년도 사업은 대상 지역 및 농가별 지원 시설 등을 더욱 집중·패키지화함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악취개선 효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축산악취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거나 환경개선이 시급한 전국 지자체로, 각 시군에서는 관내 농가의 사업 참여 수요 등을 취합해 지역단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에 제출하면 되며 시도 및 중앙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시군을 최종 선정한다. 또한 시설·장비 지원과 함께 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하고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농가와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고 갈등 완화에도 힘쓸 계획이다. 안용덕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악취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 사안인 만큼 공모를 통한 집중 지원으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국립축산과학원은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축산농장 방역을 실시할 때 정확한 소독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난 17일 당부했다. 먼저 출입이 잦은 축사, 관리사무실, 사료 창고 등 주요 시설은 방역 구역(Biosecurity zone)으로 명확히 구분해 외부 오염원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방역 구역은 청색 테이프나 페인트 등으로 경계선을 표시해 한 눈에 구분되도록 한다. 장화 소독조와 전실(前室)을 활용해 외부와 내부 동선을 분리한다. 이때 긴 의자나 넓은 발판을 함께 설치하면 출입인이 경계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소독과 환복을 쉽게 할 수 있어 방역 행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신발은 내외부용으로 구분해 보관·사용해 오염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 현재 농가에서는 주로 소독약 분무, 소독조 담그기(침지), 자외선 조사 방식을 활용해 소독한다. 이 방법은 병원체 사멸 효과가 검증돼 있으나 소독약 및 자외선등 교체 등 지속해 관리해야 한다. 기존 약제 소독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고온건조방식’은 약 75도의 고온에서 사람 또는 장비를 5분간 노출해 주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사멸케 한다. 이 방법은 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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