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6일 가축 전염병 방역대책을 논의하며 살처분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축질병 관련 당정협의’ 결과브리핑에 나서 “구제역 등과 같은 경우 살처분이 최선인지, 살릴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없는지 당이 질문했다”며 “농식품부가 고민하고 있고, 현장과 상황에 맞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질병이나 전염병 발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방역체계의 중장기적 고민도 함께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가축 전염병에 대해 살처분을 많이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살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불가피하다면 왜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짚었다. ASF의 경우 현재로서는 완전 접촉 차단밖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베트남에 도입된 백신을 언급하며 “까다로운 검증 절차 때문에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데도 못한다는 민원을 들었다”고 했다. 반면 당정협의 뒤 성 의장은 “미국에서 개발된 백신을 베트남에서 접종해보니 부작용이 상당히 많았기에 도입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짚었다. 성 의장은 “더 완전히 접촉을 차단함으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시기인 만큼 온정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농장 점검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ASF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환경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한 긴급 방역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진단했다. ASF의 경우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 돼지농장에서 올해 처음 발생한 이후 11월 9일 강원 철원까지 7건이 발생했다. 야생멧돼지에서는 26개 시군에서 818건이 발생했다. 정황근 장관은 “최근 ASF가 연달아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이므로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농식품부를 비롯해 관계기관, 지자체, 축산농장 관계자가 힘을 합쳐 한층 높은 방역 조치와 노력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격한 농장 점검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온정주의에 얽매여 형식적으로 점검을 추진하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농장점검을 엄격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산업의 가장 골칫거리인 악취 문제와 온실가스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가진 환경관리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전북 고창에 있는 농협중앙회 종돈개량사업소 신림농장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협력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SK인천석유화학 및 농협중앙회와 지난 6월 14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다. 3개 협약기관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 등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등 농축산분야의 에너지 전환 및 지능형 농축산업 체계 구축으로 악취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는 환경친화적 축산업 모델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실무협의회는 즉시 적용 가능한 단기과제와 에너지화 시설 등 재원 투입이 수반되는 중장기 과제로 구분해 추진한다. 4분기부터 즉시 적용하는 단기과제로는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기술 컨설팅 △화재감지와 농장내 안전 및 방역관리 등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지능형 CCTV 설치 △이동형 악취제거기를 이용한 축산환경 개선 등이다. 또 중장기 과제로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및 물리적 정화처리
농식품부, 안성목장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시연회 악취·온실가스 등 줄이고, 가축분 처리시간 단축 기대 유통촉진비 지원사업 추진, 환경부와 법적 근거 마련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모색에 나섰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농협사료 안성목장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시연회를 실시했다. 바이오차는 350℃ 이상의 온도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목재, 가축분뇨 등 유기성물질인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해 만들어진 소재다. 이는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 기술로 65~89%의 탄소가 고정된다. 이날 시연회는 농식품부가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과 바이오차 축사 깔짚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진행 상황 등이 공유됐다. 농식품부는 환경문제 극복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적정 퇴비 수요를 초과하는 가축분을 바이오차로 전환했다. 이로써 기존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온실가스 등을 줄이고, 가축분 처리시간을 단축
농식품부, 가축분뇨 자원화·이용 촉진 규칙 개정 액상비료, 화학비료 대체…농가경영비 절감 기대 가축분뇨로 만든 친환경 비료인 액비를 과수 농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액비 활용을 다각화하고 가축분뇨 이용 촉진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지난 2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액비는 가축분뇨를 호기성 발효시킨 액상 비료로, 질소·인산·칼리 등 비료 성분과 칼슘·마그네슘 등 미량 영양소 공급뿐 아니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선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악취저감과 부숙도 기준 도입에 따라 액비화 과정에서 산소 공급 기간이 증가하고, 액비의 부유물 제거 후 관수시설을 통해 액비를 공급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질소의 함유량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액비 생산·이용 여건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자원 이용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할 수 있도록 질소 기준 개선에 대한 현장 건의를 반영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축분뇨 액비의 ‘질소 최소함유량은 0.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기준을 삭제했다. ‘비료관리법’에 따른 액비의 비료공정규격인 ‘질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가 최근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정위는 건의안에서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이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30%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6년 소고기 등 관세 철폐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축산농가의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정위에 따르면 경기도 축산업 생산액은 3조3317억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9%를 차지한다. 김성남 위원장은 “전국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전체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다. 국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국민의 밥상이 흔들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분뇨 에너지화, 바이오차 등으로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관련 규제 및 제도 합리화가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넘어 신산업 육성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농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원료로 한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의기투합했다. 그동안 악취와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혀 온 가축분뇨를 에너지 자원화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각오다. 농식품부·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활동에 들어갔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실직적인 TF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구성원 범위를 양 부처 공무원 외에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에 참여하고 있는 일선 민간기업 구성원까지 확대했다. 지난달 26일 충남 청양군 청남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첫 회의(Kick-off)에서는 가축분뇨 산업화를 위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운영된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과 향후 전담조직 운영계획 및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칠성바이오 최동석 대표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
ASF 경기·강원서 최근 4건 발병 등 확산 이어져 구제역도 주변국서 계속 발생…내년 2월까지 대응 ASF,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병 위험이 큰 겨울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일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가축 전염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응에 나선다. ASF의 경우 지난달 강원 춘천과 경기 김포·파주에서 4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또 겨울철 발생 빈도가 많은 구제역 역시 주변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치사율이 100%에 육박하는 ASF는 2019년 9~10월 경기 파주·연천·김포와 인천 강화에서 모두 14건이 발생한 뒤 이듬해 강원 2건, 지난해 강원 5건이 발생했다. 이어 올해에는 강원 홍천(5월 8일)·양구(8월 19일)·춘천(9월 18·19일), 경기 김포·파주(9월 28일) 등 모두 6건이 발생해 다시 확산하는 양상이다. 전국 야생멧돼지 ASF 발병도 2019년 55건, 2020년 856건, 지난해 964건, 올해 786건이 확인됐다. 특히 야생멧돼지 ASF 발병은 경기, 강원에 국한하던 것이 충북, 경북으로 확산
영농정착지원금 4000명에게 월 110만원 지원 청년농스타트업단지 조성, 스마트팜·주택 임대 정부가 2027년까지 농업의 미래를 이끌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축사 30%를 스마트 설비로 전환하는 등 농업혁신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5일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농업혁신 및 경영안정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매년 농업의 미래를 선도할 청년농 5000여명씩을 신규 육성해 2027년까지 3만명을 길러낸다는 계획이다. 2020년 기준 전체 농업경영주의 1.2%인 청년농 비중을 2027년 3%로, 2040년에는 10%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까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청년층이 창업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두 배로 늘리고 금액도 월 110만원으로 10만원 증액하는 등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농이 농업 창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 농지 확보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부터 농지를 30년간 빌려 농사를 지은 뒤 매입할 수 있도록 ‘선(先)임대-후(後)매도’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형 스마트팜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청년농스타트업단지를 조성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ASF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드론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검역본부에서 △고위험 농가 목록 △시료 채취 개선 관련 자문 △드론 촬영 자료 분석 등을 제공한다. 방역본부에서는 △평상시 고위험 농가, 철새 도래지 주변 환경 드론 촬영 후 화상자료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농장 및 주변 환경 드론 촬영 후 화상자료 등을 제공한다. 현재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검역본부는 역학조사·분석 및 가축전염병 역학조사 기법 개발·연구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방역본부는 초동조치와 가축전염병 예찰 시료 채취 등 방역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와 선제적 전파고리 차단으로 국가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