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수입 돼지고기 4만5000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자 한돈농가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 전면 철회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협회는 공문에서 “정부에선 지난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로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는 44만톤의 돈육수입 상황을 야기,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낮은 연평균 돈가 등 부작용을 초래해 농가 경영난 가중에 직격탄이 됐다. 그런데도 정부에선 면피성 정책에 불과한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를 면밀한 분석 없이 올 하반기에 재추진키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또한 “현재 한돈농가들은 여전히 △사룟값 급등 등에 따른 초고생산비 △사료품질 저하에 따른 생산성 악화 △연 40만톤을 넘는 초고 돈육수입량 △소비둔화로 인한 돈육 재고량 급증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연평균 돈가 등 5중고를 겪고 있다”고 크게 반발했다. 

협회는 이어 “도폐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정부는 실효적인 한돈농가 경영안정대책이나 사룟값 인하 조치는 전무한 채 농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에서 정부의 돼지고기 할당관세 조치를 철회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도 최근 성명서를 내고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축단협은 “인건비, 에너지비, 원부재료 가격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돼지고기만 관세를 낮춰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일차원적인 생각”이라며 “작년에도 무관세를 적용했으나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은 실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축단협은 이어 “돼지고기 가격은 최근 계절적 요인과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일시적 가격상승이 있었지만,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석 이후 돈가는 하락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이런 시점에 수입 무관세까지 영향을 끼친다면 국내 돼지고기 가격 폭락으로 인한 한돈농가의 손실은 더욱 커져만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