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준수 가능한 바이오가스법 제정해야

기술체계 구축해 주민 거버넌스 전략 세운다면

완전순환형 경제, 가축분뇨 고부가가치화 가능

가축분뇨 처리방식이 갈수록 다각화되는 가운데 가축분뇨 처리·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바이오가스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관련해 양돈농가가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국회 박물관 2층에서 ‘탄소 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이용 다각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과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시 예천군)이 공동주최하고 한돈협회 등이 주관했다.

이달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최근 급속한 농경지 감소 및 가축 사육마릿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축분뇨는 기존 퇴액비화 방식 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자원화, 신재생에너지화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같이 수출을 통한 가축분뇨 처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현재 양돈농가 중심으로 큰 우려가 나오는 바이오가스법과 관련해, 정부의 바이오가스 공정 일변도 정책이 전체 농가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퇴비의 비농업계 이용, 정화방류 확대 등 분뇨처리의 다각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진행된 주제발표에서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효율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관리하기 위한 정책 제안이 이뤄졌다.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해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해 온 이명규 상지대학교 교수는 이날 ‘탄소중립 시대에 따른 가축분뇨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가축분뇨의 이미지는 환경오염원이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라며 “하지만 탄소중립 시대에 들어서 가축분뇨는 바로 에너지원, 돈이 되는 것이라고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3%에 불과하지만 악취 등으로 축산농가는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현재 축산업계는 가축분뇨 처리 시 기존 퇴액비화를 넘어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 신재생에너지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육과정에서는 사육기간 단축 프로그램 개발, 저메탄·저단백 사료 개발, 스마트축사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농업계는 화학비료 저감, 친환경농법 시행 확대, 메탄가스 억제농법, 토양개량제(목질계 바이오차) 등을 활용해 농법을 개선하고 있다.
이 교수는 향후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관리를 위해 가축분뇨의 가치와 축산환경산업 방향의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먼저 축산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신속하게 수거해서 악취, 수질오염원, 민원 발생의 원인을 줄이고 퇴액비화, 신재생에너지화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기에 단순히 악취를 제거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법과 법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 체계를 구축해 주민 거버넌스까지 챙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면 완전순환형 경제, 가축분뇨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락 건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 토론 시간에 조진현 한돈협회 전무는 정부에 제도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언했다.

조 전무는 “바이오가스 의무화와 관련해 한돈협회는 환경부에 농가 의무화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나 결국 법은 통과돼 올해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돼지 2만 마리 규모의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 축사 짓는 비용보다 처리시설 짓는 비용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농가에서도 시설 개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잘 되는 곳, 잘 되는 사례만 보고 전국에 도입하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준한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은 “앞서 주제발표에서 이명규 교수가 언급했듯이 가축분뇨는 애물단지, 폐기물이 아닌 부산물, 즉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산물”이라며 “농식품부는 올해를 분뇨처리 방식 다각화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서서히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는 가축분뇨 처리방법 다각화를 통한 저탄소 축산업 전환 촉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추진, 저메탄·저단백 사료 등 환경친화사료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을 이뤄내며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