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ASF 영업손실 농가에 43억 보상하라” 판결

연천 양돈농가들 통제명령에 9개월간 영업 못해
재판부 “사육제한명령 손실보상 규정 유추 적용”

• 페북
• 트윗
• 카톡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