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 연말 일몰 예정
추 원내대표 “정부가 일부 부담은 지원해야”
“RPC는 농사용인데 왜 도축장은 산업용이냐”
축산업계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를 연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농축산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주관한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 연장 정책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강승규, 박덕흠, 성일종, 정희용 의원이 주최했다.
도축장 전기요금 특례는 지난 2014년 11월 국회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한 한-영연방 FTA(자유무역협정) 대책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전국 도축장 등은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전기요금 20% 할인 지원을 받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한국축산경영학회 연규영 회장은 “도축장들은 전기요금이 할인된 대신 도축수수료 인상 폭을 낮은 수준으로 조정했다”며 “특례 일몰로 도축장의 부담이 늘어나면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질테고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도축수수료 인상은 축산농가의 부담이 늘어나게 돼 축산업 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국대학교 식품유통공학과 교수인 연 회장은 “미곡종합처리장(RPC),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등은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는데 왜 도축장은 산업용이냐”며 “같은 식료품 제조업에 속했으며 농축산물 유통과정에 있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그는 도축장의 도축과정 전력과 냉장보관(저장) 전력을 분리해 냉장보관 시설은 농사용 전력을 도입하는 방안과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도축시설을 농사용으로 전환하고 할인혜택의 일부를 도축산업 안정화를 위한 기금 조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손세희 회장은 “특례 연장은 더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단순 비용 경감을 넘어 농가의 생존과 국민 식생활의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 종료가 현실화되며 축산농가가 직면한 경제적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다”며 “수입육과의 경쟁 심화, 사료비 상승 등 어려 어려움이 겹쳐 농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축장 전기요금 20% 감면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고정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클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경청하고 축산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가율 상승에 관해서는 정부가 어떤 형태든지 부담을 일부 지원하는데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와 함께 책임있는 여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