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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 보상금 위탁사육농가에만 지급은 위헌”

재판관 7대 2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내년 말까지 개정해야
헌재 “사업자와 농가 경제적 손실 비례한 보상 불가능하지 않아”

2024.06.12 17: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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