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가 전국 양돈농가의 8대 방역시설 설치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입법예고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3일 돼지수의사 5인의 의견을 포함한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돼지수의사회 고상억 회장을 비롯해 김현섭 전 회장, 박선일 강원대 교수, 이승윤 한별팜텍 대표, 권성균 애플벳동물병원장이 참여했다. 이들은 ‘있으면 좋다’ 식의 막연한 기대보다, 8대 방역시설 각각의 필요성을 과학적 근거로 분석하고 중요도를 구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외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에는 공감한 반면 방조망, 방충망, 폐기물 보관시설은 필요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돈사간 돼지 이동이 잦고, 건폐율 제한으로 인한 불법 건축물 문제에 봉착한 전실에도 간소화 해법을 제시했다. 고상억 회장은 의견서에서 8대 방역시설 중 전실, 방조망, 방충시설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차단방역, 예방의 과학적 효과에 대한 검증보다는 ‘이런 게 있으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이다. 8대 방역시설을 포함한 소독·방역시설이 미비한 농장에 사육제한·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 규제조항도
농산물에만 적용하던 PLS(잔류허용물질목록제도, 혹은 농약안전관리제도)가 소나 돼지, 닭 등 축산물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주요 축산물에 대해서도 PLS를 시행할 계획을 공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축산물 PLS 1단계 도입을 위한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축산물 동물약품 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회와 생산자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통해 축산물에 PLS를 단계적(주요 축종, 동물약품→기타, 농약)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축산물인 한육우·젖소(우유)·돼지·닭·산란계(계란) 대상 동물약품에 우선 적용하되 도입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가 안착하고 생산자들이 적응하기 위해 기타 축산물·동물약품 및 농약은 충분한 조사와 협의를 거쳐 향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뿐 아니라 관계 부처
생산성 중심에서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전환 계기 가축분뇨 활용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율 15%로 확대 정부가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한다. 또 가축분뇨를 퇴비나 액비로 처리하는 비중을 줄이고 정화처리 비중을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25%로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환경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2050년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축산분야 온실가스를 30% 감축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 담겼다. ◆저탄소 사양관리=농식품부는 생산성에만 치중했던 기존의 가축 사양관리 방식을 저탄소 구조로 바꿔 2030년까지 온실가스 1200만t(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의 감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한육우와 젖소 사료의 30% 이상을 저메탄 사료로 보급할 계획이다. 저메탄 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은 올해 안으로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사료의 단백질 함량을 줄여 2030년까지 가축분뇨 내 질소 함량을 13% 감축한다. 그 일환으로 올해
대한한돈협회는 ‘한돈미래연구소’를 설립하고, 지난 10일 서울 서초동 제2축산회관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한돈미래연구소’는 △동물복지ㆍ탄소중립ㆍ대체단백질 문제 등 한돈산업 관련 새로운 산업 동향 등 검토ㆍ연구 △방역ㆍ환경 등 한돈산업 분야별 정책 방향 연구와 전략 수립 △관련 법령 제ㆍ개정 제언 등을 통해 한돈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의 권익 향상을 제고하는 기능과 역할을 담당한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한돈미래연구소’를 설립했다”며, “합리적인 동물복지 실현 방안 등을 마련해 정부에 제안하는 등 앞으로 연구소를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훈 한돈미래연구소장은 “현안 대응과 미래 한돈산업 방향 설정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히 조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월 27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청사 앞에서 농식품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기습 예법예고의 즉각 철회를 위한 ‘축산업 말살하는 농식품부 규탄 축산농가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농식품부가 지난 12일 방역 규제 위반시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고, 전국 한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전국 축산농민들의 목소리가 결국 이날 활화산처럼 터졌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299여명의 축산농가들은 축산농민의 생존권을 위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퇴진, △축산농가 다 죽이는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한돈농가 8대 방역시설 의무화 철회, △농가 죽이는 방역규제 철폐하고 상생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을 비롯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들의 삭발 투쟁으로 결의를 다졌다. # 악법중의 악법, 가전법 개정 즉각 철회 하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은 “방역을 빌미로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가? 가전법을 농가와 협의도 하지 않고 협의했다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 1월 19일~20일 양일간 ‘농업농촌, 새 희망을 보다’라는 주제로 ‘농업전망 2022’ 대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돼지고기 수급 동향과 전망을 발췌해 소개한다. <편집자> 5월까지 출하 가능 마릿수 평년보다 1.7% 많은 상황 올해 사육 마릿수 작년보다 0.6% 증가한 1133만마리 ASF·수입량 증감 등 수급변동 따라 가격변동 가능 ■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 동향 ◆돼지 사육 동향 2021년 12월 1일 기준 사육 마릿수는 돼지가격 상승에 따른 사육의향 증가로 전년(1,108만 마리) 동기 대비 2.1% 늘어난 1,131만 마리로 나타났다(통계청). 2021년 12월 1일 기준 모돈 사육 마릿수는 가격 상승으로 모돈 사육의향이 높아지면서 전년 대비 1.9% 증가한 102만 마리였다. 지난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인한 입식 제한과 모돈 감축으로 사육 마릿수는 감소 추세였으나, 2021년 6월부터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돼지고기 수급 동향 2021년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는 사육 마릿수 증가로 전년보다 0.3% 증가한 1,837만 마리였다. 2021년 돼지고기 생
축단협, 정부 ‘가전법’ 개정 움직임에 반발…“현장수용 어려워”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위반시 폐쇄·사육제한 기준 문제삼아 대한한돈협회 등 국내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정부의 ‘가전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움직임에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자율적 방역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축산단체들은 “현장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악법중 악법”이라며 극한 대치양상을 보이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앞에서 손세희 한돈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8대 방역시설의 전국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가전법 개정은 생업포기 수준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명백한 이중규제이자 과잉입법”이라며 “이번 농식품부의 개정안은 행정명령·처분의 혼선을 방지한다는 근거도 미약할 뿐만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적 행정처분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축산농가를 말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 “농식품부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농가의 가축방역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농가는 축산농가의 사육두수 감축을 위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지난 20일 ‘농업전망 20022’를 통해 올해 돼지 도매가격은 등급판정 마릿수, 수입량 증가에 따른 국내 공급량 증가로 지난해(4722원) 대비 하락한 kg당 4300~4500원으로 예상했다. KREI에 따르면 2021년 등급판정 마릿수는 가격 상승에 따른 사육 마릿수 증가로 1837만 마리였다. 2021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등급판정 마릿수는 증가했으나 도체중 감소로 2020년 99만1000톤 대비 0.2% 감소한 98만9000톤이었다. 2021년 돼지 도매가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 내 소비가 늘어 2020년 4185원 대비 12.8% 상승한 4722원이었다. 2021년 11월말 기준 돼지사육 마릿수 분석결과, 2022년 5월까지 출하가 가능한 자돈·육성돈·비육돈 사육 마릿수는 1078만 마리로 2021년(1055만) 대비 2.1%, 평년(1060만) 대비 1.7% 많은 상황이다. 2022년 상반기 돼지 등급판정 마릿수는 모돈 수 증가로 2021년 동기 대비 0.5%, 평년 대비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는 모돈 수 증가 추세 둔화, 작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최대 관건은 축산분야로,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 줄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7일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이행을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가축분뇨 관리·활용 문제가 ‘농식품 탄소중립’ 달성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은 정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운데 농식품 분야의 전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2120만톤으로 국가 전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가운데 2.9%를 차지한다. 농업분야에서는 주로 가축의 소화작용이나 분뇨, 논에 고인 물에서 발생하는 화학작용을 통해 메탄이나 아산화질소가 배출된다. 정부는 농업분야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585만8000톤 가량을 조기에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2050년 감축목표인 824만3000톤의 71.1%에 해당하는 감축 계획이다. 보고서는 농식품부가 기존 목표를 대폭 상향한 것을 적극적인 의지로 평가하면서도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어
온라인 경매로 돼지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 축산경제지주와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에서 돼지고기 온라인 시범경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경매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흐름으로 바뀐 유통 여건에 대응하고, 축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온라인 경매란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도체 영상, 축산물 등급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면 도매시장 구매자인 중도매인과 매매 참가인이 장소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는 거래 방식이다. 온라인 경매 참가자들은 경매에 나온 돼지고기를 육안으로 살펴보는 대신 전광판의 영상을 확인하고 응찰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농협 나주축산물공판장을 시범 도매시장으로 선정해 영상 촬영 장비 등을 구비하고 현장 경매방식을 영상 및 정보 기반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구현하기 위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했다. 내년에 시범 도매시장 3곳 이상을 추가로 공모·지정하고, 축적된 영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온라인 경매시스템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육류 소비 다양화와 가정간편식(HMR) 시장 확대 등에 맞춰 부분육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