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가 이달 28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의 일환으로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 비용을 직접 보전하는 탄소 중립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축산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8%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메탄가스와 가축분뇨로 배출되는 질소 감축이다. 돼지는 저단백질 사료를 먹여 분뇨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를 줄이고, 소는 메탄저감제가 함유된 사료를 먹여 메탄가스 발생량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한육우·젖소에게 저메탄사료를 급여할 경우 각각 두당 2만5000원, 5만원을 지원하고, 돼지에게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할 경우 두당 5000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할 경우 4월부터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전문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이 농가 선정, 이행 점검(사료 구매량 등), 지급액 산정 등 사업 전반
충북도 동물방역과는 올해 동물방역·축산물위생 분야에 지난해 대비 86억 증가한 460억을 지원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충북도의 올해 동물방역·축산물위생사업 추진 방향은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 맞춤형 위생 시스템 기반 구축이다. 동물방역 지원 계획은 △스마트 가축방역 지원 △스마트 가축방역 시설 구축 △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 구축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공급·농가 보상지원 △축산물 위생관리·안전성 확보 △동물방역·축산식품 예찰 강화·종축개량 등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스마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현장 중심의 가축방역·축산식품 위생 강화 시스템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현재 현장 맞춤형 선제적 방역 조치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발생한 구제역은 고강력 차단방역 조치로 조기 종식했다.
정부가 사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위해사료의 회수·폐기를 명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도 최대 1억원으로 상향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료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해 사료의 회수 또는 폐기 명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소비자는 ‘사료관리법’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위반 내용 및 회수·처리방법, 영업자의 정보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시도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하한액을 50만원에서 3배 상향한 150만원으로 높였으며 상한액은 최대 1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사료제조업 지위 승계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료의 안전성과 품질이 높아져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체 중 자율점검제 모범업체를 선정해 지난달 28일 시상했다. 자율점검제는 이들 제조·수입업체가 자체 분석을 통해 취약 분야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해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업계의 자발적인 품질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2005년부터 자율점검제를 통해 품질관리 모범업체를 시상해왔다. 자율점검 대상선정, 세부 추진계획 수립, 자율점검 추진실적, 결과분석, 최약분야 개선방안(결과), 행정처분 등을 평가항목으로 최우수 3개 업체와 우수 5개 업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업체로 선정된 ㈜녹십자메디스, ㈜중앙백신연구소,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수업체로 뽑힌 대한뉴팜㈜, ㈜바이오포아, ㈜엘지화학, ㈜이글벳, ㈜한풍산업이 검역본부장상을 수상했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업계가 자율관리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잉상태인 정부양곡 재고 감축과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40만톤이 사료용으로 처분된다. 농식품부는 올 1월부터 총 40만톤의 정부양곡을 사료용으로 처분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현재 정부양곡 재고량은 169만톤으로 80~100만톤인 적정 수준을 초과해 보관비용 부담 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하반기 7만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한데 이어 올해에도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정부양곡 보관비용 연간 약 372억원 절감은 물론 사료용 수입원료(옥수수) 대체에 따른 외화 1억700만달러 절감, 정부 과잉재고 해소로 인한 쌀값 안정 효과를 기대했다. 40만톤의 사료용 처분은 사료 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과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올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장 격리 물량 등 정부 재고 상황을 고려해 국산곡을 중심으로 처분을 추진하되 용도외 사용 등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파쇄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올해 사료용 등 정부양곡 처분물량을 120만톤 수준으로 확대하면 정부양곡 재고량도 적정 수준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자체,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유관기관과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농식품부가 사료로 적합하다고 승인한 수입 곡류·두류에 한해 용도 전환이 가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농식품부가 ‘수입사료 사후관리기준’과 ‘사료검사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 규격 등이 적합하지 않은 수입식품의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에 동물성 원료·식품이 추가로 들어갔다. 2020년부터 3년간 부적합 판정으로 반송·폐기된 동물성 원료는 수입신고 기준 1898톤, 금액으로는 148억원이다. 손실이 크자 수입식품 업계는 사료용 용도 전환 가능 품목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식약처는 올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2.0 과제’에 이를 포함했다.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입식품 업계가 연평균 49억원의 손실을 줄이고 자원 폐기로 인한 환경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료제조 업계는 연간 633톤의 사료 원료를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가 축사 증가에 대응하고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한다. 기존시설 용량 한계와 축사 인접지역의 악취 민원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청주시는 최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어 시설 신.증설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했다. 연구진은 가축 실태와 주민 여론조사, 여건 분석 등을 통해 하루 100t 규모의 돼지 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필요성을 제안했다. 기존 내수가축분뇨처리장의 처리용량(140t/일) 한계를 극복하고, 수계오염 등 환경적 관점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다. 청주한돈영농조합법인이 액비화 방식으로 운영 중인 오창읍 공동자원화시설(록비원)의 내구연한이 2025년까지인 점도 고려됐다. 새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방식은 기존과 같은 정화 방류로 택했다.
대한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방역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을 위해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민관학 합동 방역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분야별 전문가 혁신적인 방역 전략 제시할 것=한돈협회와 농식품부가 협력해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는 손세희 한돈협회 회장과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경본 한돈협회 부회장(질병방역대책위원장), 김정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을 실무를 총괄하는 공동대책반장으로 두고 활동한다. 또한 △돼지유행성설사(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대책반 △구제역 대책반 △돼지열병 대책반 등 주요 질병에 대한 3개의 분과로 나눠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한돈협회는 이번 위원회 발족이 한돈산업과 국가 전염병 대응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 정부, 학계가 처음으로 힘을 모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포함한 PED, PRRS, 구제역(FMD)과 돼지열병(CSF) 등 한돈농가 생산성을 낮추는 주요 양돈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분과위원회 어떤 활동 하나=PED, PRRS 대책반은 PED와 PRRS 질병 근절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이 질병들은 최근
경남 김해시는 내년까지 6억원을 투입해 한림면 양돈농가의 악취개선을 지원한다. 이번 가축분뇨 악취개선 지원사업은 양돈농가에서 악취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개보수하는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김해시는 지난 5월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한림면은 김해시 860개 축산농가 중 451개 농가(52%)가 있으며, 돼지 사육농가는 142개 농가 중 78개 농가(55%)가 밀집해 있다. 김해시는 이번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10월 20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양돈농가를 모집하고 환경개선 전문기관인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지원 대상을 선정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김해시는 시설 설치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성과 분석과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한림면 양돈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가축분뇨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과 감시를 병행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탄소중립 등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축산분야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가축분뇨는 농업용 퇴액비로 활용되고 있으나 경작지 감소, 도시화 등으로 사용 면적이 줄어들었고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기후변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단순 퇴비로 재활용돼 용도가 제한적이던 축분을 에너지원 또는 바이오차 등으로 만들어 환경문제 해결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축분 소재 산업화에 나섰다. 축분의 퇴액비화 비율을 2022년 87%에서 2030년 7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내년부터 4년간 58억원을 투입해 축분 혼합 유기질 비료 신제품을 개발해 동남아시아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축분 바이오차를 토양개량제로 활용할 시범단지를 조성해 저탄소 농산물과 축산물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바이오차는 가축분뇨 등 바이오매스(생물자원)를 350~700도 온도로 열분해해 만드는 친환경 비료로 생산과 보관, 농경지 살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온실가스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금 농촌은 양분과잉, 수질오염,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많은 사회적 이슈로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저탄소 구조 전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