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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 5.5% 인상

한돈협회 건의 수용…악취저감시설 도입시 30% 추가
평당 최대 438만원 지원, 시설현대화 농가 부담 덜어

내년부터 한돈농가들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가 5.5% 인상된다. 특히 악취저감시설 도입시 30% 추가 지원된다.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농식품부가 확정한 2027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해, 협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업 지원단가 현실화 등 주요 내용이 반영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지난 10월 14일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는 2023년 인상 이후 4년 만에 상향돼, 기존 ㎡당 96만7000원에서 102만원으로 5.5% 인상된다. 아울러 악취저감시설·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지원단가의 30%를 추가로 지원받아 ㎡당 최대 132만6000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를 평당 지원단가로 환산하면 기존 319만원에서 438만원으로 약 119만원(37.1%)이 늘어나는 셈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당 77만원으로 묶여 있다가 2023년 96만7000원으로 한 차례 인상된 이후 다시 동결돼왔다. 그 사이 건축자재비와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현장에서는 실제 공사비와 지원단가 간 격차로 인해 농가 자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 사업 참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한돈협회는 축산정책 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지원단가 현실화와 별도 추가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그 결과 2026년에는 저탄소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추가지원이 신설된 데 이어, 2027년에는 사업 지원 기본단가 인상과 악취저감시설 추가지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이번 지침에서는 사업자 선정방식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사업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사업 신청농가의 연내 추진 가능성, 생산성 향상 효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평가해 중앙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오랜 기간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단가로 시설 개선을 미뤄왔던 한돈농가들에게 이번 단가 인상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며, “특히 악취저감시설 도입시 추가지원이 이뤄지게 된 것은 냄새 민원 해소와 지역사회 상생이라는 한돈산업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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