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유래사료 질병검사 의무화 추진

  • 등록 2026.10.14 11:17:15
크게보기

송옥주 의원, ‘사료관리법’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은 동물유래 사료 원료의 병원체 검사를 의무화하고, 동종 단백질 사료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 성분으로 만든 것과 남은 음식물로 만든 것을 사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수산동물과 절지동물을 위한 사료 원료와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은 예외로 뒀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유래 사료 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병원체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검사 대상 병원체는 ASF,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뉴캐슬병, 돼지열병 바이러스이며, 그밖에 장관이 고시하는 병원체도 포함된다. 검사를 받지 않은 동물유래 사료 원료는 제조·수입·판매·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검사 결과 병원체가 검출되면 농식품부 장관은 해당 사료나 원료에 대해 격리, 이동 제한, 판매 중지, 회수, 폐기 또는 소각,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명령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동물유래 사료 원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원산지, 제조 일자, 수입 일자, 공급자, 운송경로, 검사성적서, 공급받은 자를 기록해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장관은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 질병 발생 시 유통 경로를 신속히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병원체 검사를 받지 않은 원료를 제조·수입·판매한 자, 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회수·격리·폐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병원체가 검출된 사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를 처벌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력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자, 관계 공무원의 검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게도 제재를 가하도록 했다.

한만성 기자 pignews114@naver.com
Copyright @2020 한돈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본동 49-2 오복빌딩 201호 | 전화번호 : 02-403-4562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55795 | 등록일 : 2025-01-24 | 발행인 : 문종환/곽동신 | 편집인 : 한만성 Copyright ©2020 한돈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