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적용…농가 자율방역 강화, PED?PRRS 대책 시행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 도입해 혜택 제공…K백신 개발 박차 농식품부, ‘K-가축방역 개선대책’ 마련…“가축방역관 처우개선” 정부가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에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가축처분과 이동제한은 질병별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농장 자율점검과 백신 개발 등 사전예방을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11월 3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최근 방역 여건 변화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보완한 것이다. 인접국의 구제역 신종 유형 출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혈장단백 사료 등 새로운 전파경로가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생산자단체와 내외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정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총 17차례 회의·의견수렴과 2차례 자문회의를 거쳐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대책은 ‘사전예방 중심의 지속가능한 K-가축방역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전예방·현장역량 강화 △발생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 등 3대 전략으로 추진된다. ◆사전예방·현장역량 강화=우선 농장 소독과 출입통제, 질병 탐지 등 5대 핵심 방역 영역에 스마트 기술과 인공지능 전환(AX)을 도입한다.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고도화하고 농장과 통제초소, 거점소독시설의 데이터를 연계해 위험 상황에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2027년부터 도입한다. 우선 종돈장, 대규모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청정인증농장’과 ‘우수관리인증농장’을 운영한다. 청정인증농장은 농장시설·운영기준을 충족하고 특정 질병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곳이며, 우수관리인증농장은 시설·운영기준을 충족하면서 주기적인 질병검사로 질병을 관리하는 농장이다. 인증 농가에는 방역물품 지원과 보상금 감액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방역 역량이 취약한 농가에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정부 주도의 농가방역 점검 방식도 농가 자율점검 중심으로 바꾼다. 농가는 점검표에 따라 자체적으로 방역 상태를 확인하고, 정부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와 무작위로 선정한 농가, 고위험 농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보완·지도한다. 방역 교육 대상도 농장주에서 농장관리자와 종업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외국인 종업원에게는 입국부터 농장 근무까지 단계별 다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백신 개발도 속도를 낸다. 2027년까지 구제역 플랫폼 백신 상용화를 추진하고, ASF 백신은 2030년까지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방역물품 표준규격 마련, 시료채취 및 축사 전실 설치기준 개선 등 현장 애로사항도 개선한다. ◆발생시 대응 실효성 제고=재난형 전염병인 구제역, ASF 등의 질병별 특성과 전파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사전예방과 확산 방지책을 마련한다. 구제역은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KAHIS를 활용해 백신 접종이 누락된 개체를 찾아내 관리한다. 인접국에서 발생한 신종 유형인 SAT1형에 대비해 위험지역 사전접종과 백신 비축도 추진한다. SAT1형 백신은 2027년까지 총 3200만두분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1000만두분은 2026년 내 비축할 계획이다. ASF는 야생멧돼지와 불법 축산물 유통, 혈장단백 사료 등 3대 전파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농가에 연간 약 62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5대 경제성 가축질병 등에 대한 종합대책도 새롭게 마련한다. 양돈 대상 질병은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등이다. 실태조사와 맞춤형 백신 공급, 청정농장 인증 등을 통해 질병 피해를 줄인다는 목표다. 질병 발생 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가축처분과 이동제한 조치도 질병 특성과 위험도 평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구제역의 경우 시군 내 최초 발생 농가라도 국내 백신접종 유형에 해당하고 가축방역관이 임상증상이 없음을 확인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부분적인 가축처분을 허용한다. ASF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도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를 거쳐 가축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동제한과 일시이동중지 조치 역시 발생지역과 축종, 위험도에 맞춰 적용한다. 역학조사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합동조사 방식으로 전환해 중복 조사를 줄이고 조사 기간을 단축한다. 조사 대상도 농장 종업원과 출입자까지 확대해 전파경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이다. 농가 보상도 확대한다.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금 지급 상한을 기존 최대 80%에서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방역 우수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경감률도 기존 10%에서 15%로 높인다. 반면 고의로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가는 엄격하게 관리한다. 관련 내용은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2027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방역관리체계 개선=현장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의 업무 분담도 확대한다. 가축방역관은 진단과 예찰, 신종 전염병 대응 등 전문 업무에 집중하고, 농장 점검과 예찰, 백신접종, 소독 등은 민간 수의사와 협업해 추진한다. 방역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공수의 위촉 권한을 기존 시군에서 시도까지 확대하고 민간 수의사와 퇴직 수의직 공무원도 적극 활용한다. 가축방역관의 직급과 수당,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기간 단축 등 처우 개선도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후대응 중심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사전예방과 위험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전염병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 조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1·2·3종으로 구분하던 가축전염병 분류체계를 ‘긴급관리·중점관리·상시관리’로 전환한다. 가축폐기물처리업과 방역컨설팅업 등 민간 방역업종의 등록·평가체계도 마련해 민간 방역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고시, 긴급행동지침(SOP) 등을 정비하고 생산자단체와 지방정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세부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그간 정부와 현장의 노력으로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새로운 전파경로 등 변화하는 방역 여건으로 인해 기존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계기관 및 농가의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 미비점을 보완해 변화하는 방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1-10
문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