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 2일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는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등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며, 양돈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 매체가 이날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에 예산 ‘헛발질’”이라는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보도를 통해 “생산자들은 정부가 모돈이력제 도입 취지로 내세웠던 생산성 향상, 수급안정, 질병방역 등 기대 효과는 실상 모돈이력제 도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산업 현장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모돈 전 개체에 귀표를 부착하고 이력신고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우며, 현재 양돈장에서 사용하는 전산관리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만으로도 모돈 개체관리 마릿수를 끌어올릴 수 있음에도 정부가 제도 시행을 밀어붙이며 세금 낭비를 자초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면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가축개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생산성 향상=돼지농장의 생산성 지표로는 MSY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MSY는 2020년 기준 18.3마리로 덴마크 31.6마리, 유럽연합(EU)
내년도 모돈이력제 예산심의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모돈 개체별 이력제가 포함된 2022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심의회의 결과에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에는 이만희 의원, 이원택 의원, 이철규 의원, 정운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2022년 정부가 추진하고자 했던 모돈이력제 신규사업이 △법적 근거의 부재 △전액 정부가 지원했던 쇠고기이력제와의 형평성 문제 △모돈 사육농가의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모돈 개체별 이력제도 추진이 부적절하다고 했다. 따라서 관련 예산 65억6000만원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모돈이력제 도입이 국회 차원에서 잠정 제동이 걸리게 됐다. 손세희 신임 한돈협회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했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돈이력제 추진을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법 설명이 주효하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2년 예산안에 모돈이력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66억원을 편성,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도입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며, 해당 예산의 국회 통과 저지 활동을 전개해
5개분야 14종 공공데이터 제공 축산물 자율 수급관리·안정성 확보 도움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연말 전면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돈 이력제 등 5개 분야 14종의 공공데이터를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공공데이터 포털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실시간 도매시장경략가격과 안심식당 527종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소 이력제 데이터 등을 개방한 바 있다. 농식품부가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개방할 데이터는 농업·농촌, 축산·방역, 식품·유통 등 5개 분야 14종이다. 농식품부가 그동안 정책 추진을 위해 수집·보유하고 있던 데이터 중 연구개발·서비스 개발 등에서 민간 활용 수요가 높은 것들이다. 새롭게 개방될 모돈 이력제, 난각(계란 껍질) 표시 정보, 축산물 실시간 경매데이터 등은 이미 개방된 소 이력제 데이터와 함께 축산물 자율적 수급관리 및 안정성 확보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축산농장의 허가·이력 정보와 함께 가축 질병 발생 현황 및 야생조류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관련 정보, 소독시설 방문 차량 정보 등도 개방함으로써 가축 방역 시스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